본문내용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출처,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빠리 꼼뮨까지", 까치글방,1980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출처,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빠리 꼼뮨까지", 까치글방,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