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지방정치

목차

제 1 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Ⅰ. 자치와 시민
1. 주민자치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Ⅱ. 공공정신과 자치
1. 공공정신
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Ⅲ.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제 2 절 시민참여
Ⅰ.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Ⅱ.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참여의 순기능
2. 참여의 한계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1. 시민참여의 유형
2. 시민참여의 단계

제 3 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Ⅰ. 공동생산
1. 개념과 모형
2. 공동생산의 유형
Ⅱ. 지역공동체개발사
1. 대두배경
2.지역공동체개발사의 특징

제 4 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Ⅰ. 사회운동
1. 시민운동과 참여
2. 사회운동과 정책과정
Ⅱ. 비영리단체
1.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2.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활동
3.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의 관계

본문내용

제 1 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Ⅰ. 자치와 시민
1.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목적
주민의 복리 증진(헌법 제117조 1항)
자치
주민자치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자치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민주적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제도에 정당화 기반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민교육이나 참여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축적과 이해, 제도의 운영에의 참여,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통하여 시민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lmond, Gabriel & Sidney Verba, 1963).

키워드

지방정치,   시민참여,   공동생산,   지역공동체,   비영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