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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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중소기업의 질적 기준
(1) 독립적인 소유(independent ownership)
(2) 독립적인 경영(independent management operation)
(3) 낮은 시장점유율(a small share of the market)

1.2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1) 양적 기준의 장단점
① 측정가능성
② 현실적합성
③ 임의성
(2) 주요 양적 기준
① 종업원기준
② 매출액기준
③ 자산액기준
④ 자본액기준

본문내용

사용되는 경우의 기업자산 평가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유사한 규모이지만 건물이나 장비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기업과 자가건물과 장비를 소유한 기업을 규모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역시 문제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는 화폐가치로 평가한 자산액은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역시 불안정한 가액(價額)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의 중요한 항목인 고정자산(固定資産), 특히 토지가격의 급변으로 인하여 대도시 주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교적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가액(資産價額)은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자산액에 의한 기업규모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④ 자본액기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종업원 수와 자본액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자본액도 화폐적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재적(內在的)인 한계가 있으나, 이에 더하여 자본금이 갖는 비탄력성(非彈力性)으로 인하여 환경적응성이 부족하다. 자본액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액이 의미하는 범위가 보통주(普通株)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전환사채, 우선주(優先株), 주식인수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액에 의하여 기업을 정의하게 된다면 동일한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비율(負債比率)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기업(小企業)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액에 의한 정의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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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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