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본문내용

원이 비현실적이다. 자녀학비의 경우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중,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녀학비급여가 열악하다. 양육비 또한 1일 568원, 월 17,040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비교
대상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
비고
2명 기준
56만원
84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 의료비지원
3명 기준
79만원
111만원
모부자 : 의료비 비 지원(보험료 감면혜택)
☆ 개선방안
▷ 모 부자 선정 기준 시 부양의무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 양육비 지급제도의 현실화와 사회적 의식개선으로 열악한 복지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을 따로 배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와 별도 관리를 통해 모부자관리가 필요하다.
▷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이 사업장의 고용 장려 실 지원책 강구해야 한다.
▷ 자녀들을 위한 거주지 관할 관공서 또는 기관에서의 위탁보호시설과 여가선용을 하여 자녀들의 비행 또는 탈선을 막을 수 있는 시설확충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하다.
▷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와 자녀보호에 있어 보호기관 못 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입법배경,   발전과정,   주요내용,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