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생명보험산업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서로:생명보험산업 시장

Ⅱ. 생명보험산업(시장)의 현황
1.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특징
1) 대내외 개방
2) 생명보험시장의 구조조정
2. Market Structure(기업의 구조)
3. Conduct(행동)
4.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5. 생명보험상품의 구성 및 종류
6. Performance (기업성과)

Ⅲ. 생명보험산업 문제점 및 대안
1. 생명보험산업의 문제점
2. 대안
3. 생명보험의 전망
① 가정경제적 측면
②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
③ 생명보험회사가 기울이는 경영노력의 측면

Ⅳ. 생명보험계약

V. 생명보험산업 시장의 전망

본문내용

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직업 또는 직종별 가입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액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보험약관이란?
약관이란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 되도록 하는 정형화된 계약조항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계약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을 기재한 보험약관을 만들어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작성 및 일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사업허가 기초서류로서 보험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보험약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
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 사유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란 보험회사의 계약전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자는 보험회사이나 현실적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등이 회사를 대신하여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진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준다.
V. 생명보험산업 시장의 전망
생명보험은 그 나라의 국력과 문화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국력의 신장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성장전망은 매우 밝다.
▶ 가정경제적인 측면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불안정해지기 쉬운 가정경제생활에 대해 각자 스스로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적 경제준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인 생명보험의 중요성및 그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다.
▶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각 개인의 별도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생명보험회사가 기울이는 경영노력의 측면
생명보험 회사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가정에 대한 생활설계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사의 교육 및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생명보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성장전망은 밝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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