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서비스- G4C를 중심으로

소개글

전자민원서비스- G4C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제 1 장 전자정부
1절 개념
2절 추진경과
제 2 장 전자민원서비스
1절 기존 민원서비스 문제점
2절 전자민원서비스 개념
3절 전자민원서비스 근거 법령
4절 전자민원서비스 분류
제 3 장 시 ․ 군 ․ 구 전자민원서비스
1절 사업개요 및 목표
2절 내용
제 4 장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1절 도입 배경
2절 추진 경과
3절 추진 내용
4절 처리 절차
5절 현황
제 5 장 외국의 전자민원서비스
제 6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한 모든 민원관련사항을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각기 민원을 다루면서 통합전자민원창구와 G4C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간적인 면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4C 시스템으로 인한 기술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전자정부 및 전자민원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컴퓨터 범죄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고스란히 다루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이용 편의성을 위한 교육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수용능력이 뛰어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고, 그 외에 장년층 이상에게 있어서는 이용률이 낮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컴퓨터 보급률 등 인터넷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자민원보다는 오프라인 창구민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존재한다. 노년층이나 장애인 역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해 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부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오프라인 민원창구나 기타 기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지역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는 국가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컴퓨터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터치패드나 음성인식 등의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접근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
정부가 대대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개편하고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방 민원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기반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만 10~65세 인구의 67.4%인 2,473만 명이며, 미국 알렉사닷컴의 조사결과 전 세계 인터넷 접속건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이며, 정보기술 분야(IT)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한국이 가구별 유선전화보급률 92%로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자민원 서비스의 이용률은 무척이나 저조한 편인데 그것은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홍보 부족, 민원수수료의 환불 문제나 저소득층의 이용가능성 문제 역시 심각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운영체계의 이중화와 개인정보의 안전 여부다. 집에서 편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싶어도 수많은 기관,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가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으로 차라리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전자민원을 소송할만한 안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이다. 그러나 운영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혼란은 기성세대로 하여금 전자민원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서부터 거리를 가지게 하며 이는 곧 전자민원서비스, 나아가서는 전자정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비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쉽고 명확하게 사용방법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점들을 보완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측인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전자민원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기관 측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소외집단들 중에서도 각자의 불편한 사항이 다른 만큼 그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동이나 구청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전자민원 부분을 없애고 G4C 단일 체제로 만들어 사람들의 혼란을 없애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혹은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로 삼아 누구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동시에 전자민원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기관과의 협력이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연계하는 등 체계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더 용이하게 전자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듯이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와 연계한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참고문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경원, 광주대 산업
대학원, 2006
.「시군구 전자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금철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4
.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http://www.egov.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미국 전자정부 http://www.firstgov.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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