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시스템의 개혁 및 은행과 기업간 관계정립을 위한 과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금융시스템의 유형과 개혁현황
1.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급결제
2. 디지털재화로서 지급결제서비스의 성격
1)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결정 요인
2) 디지털상품으로서의 지급결제서비스
3. 시장중심시스템과 은행중심시스템
4. 주요국의 금융시스템과 개혁현황
5.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개혁

Ⅲ.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개혁방향
1.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징
2. IMF체제와 금융개혁
3.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Ⅳ. 올바른 은행-기업간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입경영, 부실경영을 뒷받침 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자금사용자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내용도 이를 반영하여 부실한 것이며, 정책적으로 은행을 통해 재벌기업을 지원하고 그 부담을 은행에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관치금융으로 인한 금융부문의 낙후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경제개발시대 개발시스템의 일부였던 금융부문이 타부문에 비해, 또는 타부문과 관계없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철규, 1997 : 292)
또한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문제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에 특정한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는 현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 다. 신한, 하나, 보람은행 등 현재 경영실적이 우 수한 국내은행들은 모두 특정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움직이는 은행들이다. 따라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는 단순한 산업자본의 진입 등을 통한 '주인찾기'가 아닌 정부의 직접적 규제배제 및 건전성규제 강 화를 전제로 사외이사제도 등의 실질화를 통해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소유지배 구조 개선방안은 박경서(1997)를 참조.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 행진출은 경제력 집중 심화, 사금고 화, 불공정거래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금융제도 및 결제시스템의 안전유지를 위한 공공장치 가 결과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기업의 보호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이다. 더구나 은행과 차입자간의 소유연계는 시장친화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세계은행의 금 융자유화 조정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경계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 주주의 소유상한을 대폭 높여 주인찾기에 나서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 서구나 일본 은행의 예에 비춰서도 부적절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가들은 은행의 주식보유에 대해 제 한규정을 갖고 있거나 관행 적으로 광범위한 소유분산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합성 차원에서도 은행 소유지 분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인수와 관련하여 그것이 금융자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역시 일정한 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다(금 감위위원장의 동아일보, 98.4.22. 인터뷰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에 대하여, 특히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국내산업자본의 외국 금융기관 진출을 통한 역진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 한 것은 기업경영활동의 감시자로서 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금융지배는 정보의 누출 등을 통해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감시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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