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과제

목차

[ 목 차 ]

Ⅰ. 서론:공공보건의료체계의 상황

Ⅱ.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변화
1. 공공(公共)의 개념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란 의미
3. 의료시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4. 공공보건의료관련 법률
5. 보건소시설의 개선과 기능변화

Ⅲ.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
1.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2. 보건소의 상황
3. 공공병원의 상황
가) 의료원의 조직 임무 부재와 혼선
나) ‘임무가 없는’ 기관의 설움

Ⅳ.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방향 설정
1. 명확한 역할 설정
2. 보건소의 역할
3. 지방공사 의료원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질병조기발견과 치료사업
70,000
상주적십자병원
의료보호대상자 건강검진 사업계획서
70,000
포항의료원
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70,000
경남
마산의료원
영세 생활보호 노인들에 대한 하지동맥류폐색증 및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무료검진 및 수술계획
70,000
통영적십자병원
독거노인 개호사업
70,000
산재의료관리원창원병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예방사업
70,000
계
1,400,00
<표 >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비 지원기관과 사업명(2001년)
의료진은 병원의 활동에 핵심적인 인력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많은 의사 인력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부족한 의사인력의 보충으로 우선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이다. 작년 중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은 <표 9>와 같다.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복수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추가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원 의사인력의 주력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민간병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어 유능한 인력을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원 활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기관 전공
의 사
치의사
한의사
계 (%)
전문의
인턴
수료
인턴
미수료
공공부문
3,064명
(85.5%)
보건소
299
37
63
205
113
717
(20.0)
보건지소
580
205
507
664
4
1,960
(54.7)
국공립병원
228
1
2
231
( 6.4)
국가보건기관
61
3
6
1
71
( 2.0)
응급환자정보센터
24
5
7
36
( 1.0)
교도소 등
17
3
6
1
27
( 0.8)
병원선
6
1
4
1
12
( 0.3)
이동진료반
5
4
1
10
( 0.3)
민간부문
520명
(14.5%)
정부지원 민간병원
241
241
( 6.7)
응급의료 지정병원
144
144
( 4.0)
보건단체1)
43
2
4
49
( 1.4)
일반병원
46
46
( 1.3)
복지시설
30
2
7
1
40
( 1.1)
총 계
(%)
1,724
257
602
882
119
3,584
(100.0)
(48.1)
(7.2)
(16.8)
(24.6)
(3.3)
(100.0)
<주> 1) 보건단체란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등을 일컬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표 > 공중보건의 직종별·기관별 배치현황(2001) (단위 : 명, %)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조치를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료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의료원이 협약 관계를 수립하여 의료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에 의뢰되는 경우 진료의 편의를 주도록 한다. 국립대병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취약한 의료원에게 유, 무형의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의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의뢰/역의뢰 관계를 맺는다.
Ⅴ. 결론
보건소, 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 상황은 그 근본원인에서 내인(內因)보다는 외인(外因)이 크다. 중앙부처가 경영부실, 관료주의를 탓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보자면 일종의 'victim-blaming'이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의 단초를 중앙부처가 시작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이다.
개선의 방식은 물론 단기대책에서 장기 대책 순으로 진행되겠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위상을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도 등도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의 시설, 인력, 재정 등의 확충과 적극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관리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결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6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도종웅.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2001
박찬병.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00.6
박형욱.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6
신영전. 지방공사 의료원 정체성 확보 방안, 2001.2
연구보고서.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11
연구보고서.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 정책개발, 입법 정책 연구소 2001.9
연구보고서. 지방공사 의료원 역할강화와 발전방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1.4
김강회.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2002. 2
김창엽. 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전망, 20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 각년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전국보건예산 추계, 내부 자료, 2000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사 확대 지원 건의, 2002. 1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예견된 실패: 지방공사 민간위탁, 2001.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개발, 20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8·'99 병원경영 분석, 2000
한상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2001
OECD. Health Dat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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