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행정체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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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행정체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영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 입법부
(1)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2) 의회의 구성 및 입법과정
(3) 특별위원회
(4) 야당의 역할
3. 수상과 내각
(1) 수상(prime minister)
(2) 내각 및 각료(행정부)
4. 관료제

Ⅲ.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영국관료제의 수립배경
2. 정부조직
3. 행정구조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Ⅳ. 미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입법부
(1) 구성
(2) 권한과 기능
(3) 참모와 지원기관
3.행정수반
4. 사법부
5. 정당
(1) 미국정당의 특성
(2) 정당의 쇠퇴
6.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Ⅴ. 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설립배경
2. 조직
3.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 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4.지방행정

Ⅵ. 영국과 미국의 체제 비교
1. 사법부
2. 입법부
3. 행정부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동당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상은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에 대항 강한 책임을 지닌 여당의 선출직 당수라는 점에서 그 지위는 더욱 강력해진다. 따라서 선거에서 정당의 당수인 수상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상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3. 입법부
영국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실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의 책임성은 두 가지 헌법적 관례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①각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대해 ‘ 집단적인 책임’을 지며, 또한 ② 각각의 각료는 자신의 부서 업무에 대해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집단적인 책임의 핵심적 요소는 ① 정부의 각료는 정무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으로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확립되었다면 의회에서 한목소리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② 만약 하원이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수사은 국왕에게 의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청하거나 모든 각료와 함께 사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책임’ 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하여 각료들에게 의회에서 ‘자유롭게 개인적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관례인 개별적 책임은 ①정부부처를 책임진 각료는 부처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의회에서 답변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만약 중대한 실패나 실수가 발생하여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에는 보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영국 정부체제의 중심적인 특징이다. 이로 인한 내각의 사퇴나 각료의 퇴임이 일상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정부는 의회에서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당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의회와 정부간의 중요한 의사전달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미국은 의회는 이밖에도 “필요하고도 적절한”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의회 권한의 대부분은 하원과 상원이 공유하는데 몇 개 분야에 대하여는 권한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세입법안에 대한 심의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먼저 발의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3) 참모와 지원기관
① 참모-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 내에서도 참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을 기초화 하거나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의원에게 설명하 거나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나 연구를 수행한다. 상원의원이 하원의원보 다 더많은 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참모의 도움은 상원에서 더 중요하다. 의회 내 에서 참모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을 보여 준다.
② 지원기관- 의회에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돕기 위하여 의회도서관을 포함한 9개의 지원 기관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는 의회조사실, 회계감사원, 기술평가처, 의 회예산처를 들수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1992년 현재 미국내에는 50개의 주정부와 84,955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1) 미국의 지방정부- 일반목적의 정부와 특수목적의 정부로 구분
①일반목적의 지방정부- 카운티, 시, 타운 등을 포함하며, 경찰과 소방, 공공토목공 사,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토지사용 규제, 주택건설, 문화시설, 대중교통수단, 산 업개발 등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②특수목적 자치정부- 하나 혹은 두세개의 관련된 기능을 수행
교육 자치구- 가장 보편적이며,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
다른 특수자치구- 공항, 대중교통수단, 병원, 공원, 소방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기능들에 대하여 책임
2) 인접된 형태의 지방정부들이 정책과 행정조정에 있어서 문제점 제기 : 각각의 정부는 그 지역의 공공목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정부간에 업무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 도시의 대형 개발프로젝트는 다른 인근도시에 상하수도 문제나 교통문제 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①행정적 분쟁을 다루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자발적 협상과 공동합의
3) 지방정부의 인력 급격히 팽창-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등 주민의 일상행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행정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원인
4)1980년대 들어 많은 주와 지방정부들은 재정상의 어려움
①주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제한. 연방보조금은 1950년에는 2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2,250억 달러로 증가→ 연방보조 금이 주와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2%로 증가
②세금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공공 서비스의 축소, 민영화, 사용자에 대한 요금인상,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
Ⅰ. 서론
II.영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 입법부
(1)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2) 의회의 구성 및 입법과정
(3) 특별위원회
(4) 야당의 역할
3. 수상과 내각
(1) 수상(prime minister)
(2)내각 및 각료(행정부)
4. 관료제
Ⅲ.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영국관료제의 수립배경
2. 정부조직
3. 행정구조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Ⅳ. 미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입법부
1) 구성
2) 권한과 기능
3) 참모와 지원기관
3.행정수반
4. 사법부
5. 정당
1) 미국정당의 특성
2) 정당의 쇠퇴
6.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Ⅴ. 미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설립배경
2.조직
3. 인사체제
1)인사행정의 변화
2) 중앙인사기관
3) 인력규모와 구성
4.지방행정
Ⅵ. 영국과 미국의 체제 비교
1. 사법부
2. 입법부
3. 행정부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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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행정,   미국의 행정,   영국의 입법부,   관료제,   영국의 수상,   미국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