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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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아동학대의 유형 및 발생요인

3.아동학대의 현황과 피학대아동의 발달특성

4.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및 개입서비스
1)예방프로그램
2)치료 및 개입서비스
---(1)학대가족 및 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2)피학대아동에 대한 치료와 개입

5.국내외 아동학대의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 및 시사점

6.총체적 문제점과 종합대책

7.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동을 주도하기 , 적절한 조언하기 등이 있다.
B)놀이치료;놀이치료는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과 Rogers의 인간중심이론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다.따라서 주요개념으로 방어기제(억압, 투사, 반동형성, 동일시, 치환등) 무의식, 저항, 전이,역전이, 상담자-아동의 관계(솔직, 온정,공감)을 들 수 있다.
치료의 과정은 대개 4단계로 구별 할 수 있다.
단계1;친밀감 형성과 방법을 배우기(1-3개월)
단계2;퇴행과 상처를 정화시키는 것(4-7개월)
단계3; 실제적 관계를 테스트하고 충동억제와 자존감을 개발시키는 것(8-14개월)
단계4; 치료종결(15-16개월)
5.국내외 아동학대 격리보호 가정복귀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실태와 시사점
구분 국가
관련법
격리보호
가정복귀
사후관리
한국
아동복지법
(2000)
시행령 18조-조사결과,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보 호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7조에 의거, 일시 및 장기 격리보호 기준 마련 수행
가정복귀 또는 친권 상실을 결정하는 절 차가 명확하지 못함
사례종결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의 전화 및 방문
미국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1974)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 법 417조- 위급상황 시 워 커 단독으로 아동 분리
담당워커수퍼바이저에 의 해 긴급아동분리, 아동분리 사례로 분류되면 법원을 거쳐 아동 거취정함
사례별로 사례개입 평가와 종결시기 다 름. 위탁보호사례의
경우, 가정복귀를 위 한 정기적인 평가과 정을 가짐
사례종결 후 위탁보 호 사례를 제외한 사 례의 사후관리는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담당
일본
아동학대
방지법
(2000)
아동상담소의 사례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일시보호, 재가분리, 친자분리에 대한 처우 결정
보호자가 판결내용을 거부 할시 상담소가 법원에 집 행을 위한 판결을 요청
아동상담소와 아동이 보호되는 시설의 협 의하에 가정복귀여부 결정
종결기준을 매뉴얼상 으로 규정
사후관리 기간, 방법은 불명확하나, 사례분류 에 따른 사후관리 담 당자를 명확히함
일시보호사례는 아동 상담소 직원이 사후 관리 수행함
대만
아동복리법(1973년 제정, 1993년 전면 개정, 1994 일부 개정)
분리보호 필요시 법원의
분리 보호결정을 거쳐,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위임받아 업무수행 (진행상 황 법원에 보고 의무)
장기격리사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부모의 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정되면, 법원의 재가를 얻어 복귀하도록 명시
-
호주
아동과 청소년 법
(1989년 제정, 1998년 개정)
아동학대는 주정부에 의해 조사 및 개입되고 법원을 통해 아동격리가 이루어짐
분리된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조사 실시, 최종명령 후 재조사 실시하여
가정복귀, 격리연장 및 기타 영구배치계 획 수립
-
영국
아동법(1989년 제정)
지방정부와 NSPCC가 가정 재판소 판사에게 긴급격리, 아동보호이나 지도권 요청
지방정부가 격리 및 배치 직영시설 혹은 민간기관에 일시보호 위탁
-
-
@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가정복귀,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첫째,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이런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때 우리나라도 법원의 판결하에 명확한 가정복귀를 할 수 있는 체재가 마련되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둘째, 장기격리보호되는 사례에 대한 영구배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셋째,장기격리보호여부를 결정할 때,효율적인 전문가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넷째,지역사회내 관공서 및 교육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섯째, 가족보존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6.총체적인 문제점과 종합대책
-<<총제적인 문제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부족 및 신고율저조
-*피학대아동의 보호체계미흡 ;쉼터부족
-*사후관리문제;학대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족
-*관련법의 미비함
a)강제교육 및 상담 수강명령 미이행시 처벌규정보완
b)법률상 조항의 모호점 예를 들면 ‘즉시' '지체없이”등의
부분은 구체적인 시간으로 명시.
c)법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이명숙2002)
d)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조치 전무
e)신고자보호차원-신분보장, 보복시 처벌 에 관한 사항전무
f)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도입 및 보완
-*전문상담인력부족
-*아동진술의 증거력미흡
-*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비다양화
-<<종합대책>>-
-*<1391>신고전화홍보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
-*신고의무자활동 활성화
-*아동보호사업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인력확충
-*자원봉사단 개발
-*교육훈련사업활성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계한 상담 및 치료체계구축
-*아동학대 사정척도 보급활성화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지원확대
-*초 중고 교육과정에 폭력교육과정추가
-*피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운영확대
-*가정위탁보호활성화추진
결론
우리사회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요인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이제는 아동학대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 복지학적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과 더불어 법 정책 행정등 각방면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성영혜 김연진 공저
아동복지론;박정란 서홍란 공저
http;//www.childbuse.or.kr
http;//www.1391.or.kr
http;//www.goodneighbors.org
http;//www.ilovechild.or.kr
http;//www.mohw.go.kr

키워드

아동학대,   사회복지,   아동,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