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양극화(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사회의 양극화(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양극화 문제의 핵심

2.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
(1) 양극화 유형
1) 소득의 양극화
2) 고용의 양극화
3) 임금의 양극화
4) 경력의 양극화
5) 인력 구조의 양극화
(2) 양극화의 원인

3. `성장우선정책` 제대로 될까

4. 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시장원리를 옹호 하는가?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1)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기업 역할 강화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견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가 꾸준히 발전한 것은 사회서비스의 축소가 아닌,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 효율성 극대화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경제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계층이동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가구의 적응능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활발한 계층이동의 가능성 그 자체가 체제 전반의 건강도를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특정계층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 정책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정될 필요가 있다.
6. 결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어야 한다. 선진 각국이 성장우선, 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회 안정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 정부는 형평, 분배, 복지 우선의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경기와 같은 성장 없는 분배와 복지가 실현될 수 없으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금융파탄 , 인플레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난국 맞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반기업정서, 친노조정책, 과도한 복지정책, 근로자 경영참여, 부유세 도입 등 정책으로는 기업과 나라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권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상습적 국민편가르기, 과거사 들추기 등 국력손실만 초래하는 정책을 버리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한미 FTA 과 같은 개방화가 전진되면서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약화될 요인이 증가되면서 소득계층의 고정화(lock-in)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 진입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산층에서 탈락한 후, 빈곤층이나 중하위 계층에 머물고 있는 가구들에 대하여 중산층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고용 및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의 재정비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등 자산 소득 중심의 편중을 고쳐나가면서 중산층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7. 참고자료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경제연구원, 2006/2/24
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개선 가능, 한겨레신문, 2007/129
OECD 24일 경제전망치 발표, 경향신문, 2005/5/22
사설-'분배보다 성장 우선'이 뜻하는 것, 한국일보, 2005/1/27

키워드

양극화,   성장우선정책,   복지우선정책,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