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재와 미래(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복식부기,발생주의예산 회계, 예산성과금제도, 기금제도개선, 선진국 예산제도개혁, 기업식정부예산개혁, 기업식 예산개혁 현황,고려요인)

소개글

[예산제도]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재와 미래(예산편성 및 집행시스템, 복식부기,발생주의예산 회계, 예산성과금제도, 기금제도개선, 선진국 예산제도개혁, 기업식정부예산개혁, 기업식 예산개혁 현황,고려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과목 구조(Budget Structure)
3. 예산의 집행

Ⅲ.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예산 회계

Ⅳ. 예산성과금제도

Ⅴ. 기금제도의 개선

Ⅵ. 기타

Ⅶ.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

Ⅷ.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Ⅸ.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1. 기업식 예산의 도입현황
2. 기업식 예산개혁의 고려요인과 한계

Ⅹ. 나가며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추진 기관에서는 집행기관의 개혁추진상황을 모니터하고 모범사례는 여타기관에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중앙예산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관리개혁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예산기술적인 면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전문가와 행정개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집행기관과 연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산관리 개혁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주도하며 이러한 개혁이 전부처에 확산되도록 내부 컨설팅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개혁과 관련된 지식정보와 모범사례가 원활하게 유통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벤치마킹하며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내부에 이러한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성을 보충해야 한다.
결과중심 예산관리는 무엇을 산출할 것인가와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상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틀안에서 예산관리의 신축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 관리자가 예산 사용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정한 산출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성과 정보이다. 이 성과 정보는 성과측정을 통해 성과목표와 대비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운영 차원에서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성과측정 단위를 구체화하고 객관화하여 중앙예산 기관과 집행기관이 이를 공유해야 한다.
성과 측정이 결과 중심관리의 기초가 된다. 성과 측정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산출(output)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타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결과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산출, 산출물(outcome), 정책결과등으로 규정한다.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출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 결과 또는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결과 중심 예산 관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성과측정의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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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제도,   예산제도개혁,   예산개혁,   복식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