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그영향력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한미 FTA체결, 그영향력과 대책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FTA의 체결의 정의와 의의

본론-한미FTA의 찬반논란, 그쟁점에서
-한미FTA체결의 의미와 논의점
-한미FTA체결, 향후 우리의 과제는?

결론- 한미FTA체결, 독이 될것인가, 약이 될것인가? 전망과 대책을 찾아서

본문내용

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음.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음. 즉 이런 경제적 성과로 보건대 이런 일련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자유무역협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협상 조건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어느 때고 중단할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2의 IMF 상황을 만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야말로 제2의 IMF 상황보다 더 심한 타격과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곧 1차협상이 끝나면 내달(7월 10일 경)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FTA체결, 독이 될것인가, 약이 될것인가? 전망과 대책을 찾아서
대안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협상의 조건과 내용 수준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까다롭고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는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아한 퇴각’, 혹은 ‘아름다운 결렬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이것이 현단계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스위스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도 3년째 중단된 상태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포기이며 신성한 주권의 포기다. 미국 편입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으로서 제2의 신식민지 선언이다.
노무현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상단이 국가안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미국의 눈치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전혀 설득적이지 않다. 민족 분단 상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동북아질서와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주권이 걸려있는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더 중대한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 선언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협상단과 정부의 결단만이 신식민주의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종합하면, 어떤 FTA도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할 수는 없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먼저 경제전반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국내 경제통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멕시코의 사례가 보는 것은 FTA 추진에서 국내 보완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므로써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현재의 우리 제도가 최고선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FTA로 가장 바람직한 우리 제도를 허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의 FTA를 서비스산업의 발전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 서비스분야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선진화된 외국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빌려 우리 산업 선진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기관이 얻게 될 영리적 이익은 우리가 선진제도를 배우기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선진화된 제도를 흡수함으로써 우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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