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이념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의 권리 이념

2. 장애인복지의 평등 이념

3. 장애인복지의 정상화와 사회적 역할 설정 이념
(1) 정상의 일반적 관점
1) 정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점
2) 정상에 대한 의학적 관점
3) 정상에 대한 통계적 관점
4) 정상에 대한 규범적 관점
5) 정상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
(2) 정상화 이론의 역사
(3) 역할 인식과 서비스 모형

4. 장애인 복지의 통합이념
(1) 물리적 통합
(2) 사회적 통합

본문내용

해 야할 사회로 향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인 재활과 특수교육은 분리주의라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훈련은 인공적이고, 분리적이며, 비통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훈련의 최종단계에서 장애인을 현실사회로 급작스레 방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인 예가 교정사업이라고 하겠는데, 이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사회통합 실패율이 교정사업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우리 관행의 업적보다 개인의 부단함에 있다.(Wolfensberger1972, p.46) 결론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실패하는 이유는 재활이나 교육의 내용보다 그 프로그램의 본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논의는 경험적, 기술적 주장인데 반해, 가치에 근거한 사회통합의 필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같은 장애인들끼리 살아야 한다는 가치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고 있는 권리와 정의라는 가치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평등권이라는 개념에서 논의된 바 있거니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실현된 권리의 영역은 광범위하여, 종교, 성별, 소비자, 피고인과 경찰력행사 등, 적용의 범위가 넓다. 나아가, 이는 부의 분배나 의료 및 복지가 특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나 산업 그리고 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권리로 부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실험의 대상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그 취급에 관한 보호가 규정되는 등, 개인의 권리를 다수에 의해 말살 할 수 없다는 현대가치관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없다는 많은 논거가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은 어떤 개인이 위협적인 존재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의 존재가 타인에게 불편하고 즐겁지 않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기본가치에 귀결된다.
분명해진 것은 프로그램상의 기술에 근거한 주장이나 가치에 기초한 논거 모두는 분리의 서비스구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분리시킨 장본인이 언제나 사회대중이라는 다수인 것만은 아니다. 장애인과 그의 관련인 스스로가 사회중심으로부터 분리하여 온 바도 있다. 이러한 자발적 분리는 사회 중심권의 요구에 대한 두려움, 통합을 통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는 기득권과 관료구조를 유지하려는 바램, 그리고 변화와 실패에 대한 공포 등에 의해 고무된 바 없지 않을 것이다.
만일 통합이 사회적수용을 도출함과 아울러 상호 적응의 행동변화를 달성하려는 주된 이념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 구성요소와 각 측면을 분석해 봄이 필요하다 하겠다. 장애인의 사회로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 밀접히 연관된 불가분의 개념이다.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형상만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일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 자체가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같은 일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성취될 수 있다.
(1) 물리적 통합
물리적 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거나 촉진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각종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건물은 이들 물리환경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서비스시설의 물리적 통합성과 분리성은 아래의 네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위치: 서비스의 요체와 그 비중은 대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차원에 있어, 장애인이 현행 사회와 경제 및 교육 등의 제도에 유지,흡수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서비스시설은 그것이 특별한 이유에 의해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리적 소외환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물리적 조화 :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지역의 유형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일관성 있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직업재활서비스가 산업공단지역에 위치한다던지, 그룹홈이 주거지역에 있는 것 등이 있겠다.
- 접근성 :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교통수단의 유무와 편이성은 물론 각 장애영역별 특성에 따른 물리적 편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규모와 분포 : 서비스대상 장애인의 수는 그 지역사회가 흡수하여 통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절되어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시설은 인구 특성에 따라 지역에 퍼져 있으면서도 장애인이 그 지역의 모든 자원 활용에 유리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전향적으로 대규모형태를 탈피하여 소규모로 세분되어야 한다.
(2) 사회적 통합
장애인의 통합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물리적으로는 최적의 통합형태를 취할 수 있으면서도 심각한 사회적 분리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적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구조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소들은 장애인을 문화중심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통상의 사회교감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일단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회적 통합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프로그램의 형태 : 장애아동의 교육은 가능한 한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훈련도 일반 프로그램이나 기업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장애인의 오락도 분리된 형식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통상적인 오락 활동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 낙인 : 사회통합은 또한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서비스 위치 및 관련 시설들이 명명되고 지칭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 받는다. 장애인을 환자로 보는가, 혹은 수인으로 보는가 등, 장소에 대한 지칭과 시설에 대한 이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숙고되어야 한다.
- 건물인식 : 특히 시설에 대해 논할 때, 건물 즉 시설의 물리적 외형이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점은 고려해 볼 만한 과제이다. 아무리 시설의 내부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외모와 형상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시민의 반응행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은 통합에 유익하지 못한 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복지,   이념,   권리,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