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실시시유
고령화사회
노인문제

- 국민연금실시의 모범적인 나라
스췌덴의 실제

- 문제점
재정의 불안정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확대의 한계

- 국민연금의 8대 비밀

- 과제

본문내용

시설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한다.
둘째, 보험관점에서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연금의 재원을 마련해주는 소득계층 및 혜택을 받는 소외계층,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기능을 가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막대한 치료비용을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실직상황에서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소득계층에 있어서 성실하게 "범 국민 불우이웃 돕기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실직하였다면 재취직의 유예기간을 두고 생활비 지원을 해줘서 다시 그 사람이 재취직에 성공하도록 도와 주자.
최악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수용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 할 수 있고 건강하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저항심리와 관련,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안정대책이 아닌 자금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의 사용
국민연금이 올 들어 주식투자로 15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 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8월 중 주식시장에서 10조3136억원(평잔)을 운용, 1516억원을 손해 봐 마이너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가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기금 39조원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 2조148억원에 달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재경부가 그 동안 이차손실금을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아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 2조원이 넘는 이자차익도 물어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과를 빚었다”며 “재경부는 2005년까지 손실 전액을 국민연금에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국립대 기숙사와 초.중.고 건물 증.개축,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군인아파트 등의 건립에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이 활용됐다.
국민연금의 미래
유시민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 출연, 그는 “정부안대로 보험료를 15.9% 올리더라도 2070년에는 기금 고갈이 되도록 돼 있다”며 “현행 제도대로 가느냐 제가 발의한대로 가느냐 정부안대로 가느냐는 적어도 재정안정성 면에서 볼 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조금씩 더 늦춰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장관은 "연금법을 고치지 않으면 20년 후 소득의 30%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하며 이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감당 못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억울하지만 현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선진국의 연금제도
독일
독일도 지난 3월 11일 노령연금 수령액 감축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임금대비 연금 수준을 현재의 53%에서 2020년까지 4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다시 43%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역시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됐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앞으로 연금이 노령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노후생활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금 수술 도미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50여년 만의 총파업과 연정 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29일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며 벌과금을 강화해 조기은퇴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선 오스트리아 노조의 저항은 거세다. 원래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노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만 봐도 투쟁의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만하다.
일본
일본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금을 못 내는 미납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2%에 달해 납부율이 196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납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다.
이제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봉책의 개선안만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 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성 확보와 안정성, 그리고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서의 까다로운 절차와 국민 참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공정성, 국민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직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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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화사회,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