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官僚制의 矛盾과 王安石의 新法

목차

1. 宋 官僚制의 矛盾과 王安石의 新法
1)富國策
2)强兵策
3)敎育策
4)新法의 實行과 그 結果

2.新法黨과 舊法黨

3.新法의 失敗와 北宋의 滅亡

본문내용

) 수단은 본조(本朝:송조)에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다.
한편 상품에 부과되는 세목(稅目)도 도 많아져서 과일에까지 세금이 매겨지는 형편이었다. 또 그 세수(稅收) 역시 급증하여 인종 경력연간 (1041～1048) 에 이르는 40년 사이에 총액이 3.6배나 증가했다. 그 부담을 일반 인민이 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정부는 군사비와 인건비의 막대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형태의 가렴주구를 실행하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보전되지 않아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에 이르고 있었다.
불가피해진 재정 개혁
국가의 중과세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서하 전쟁의 와중에 각지에서 소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경력연간 초의 수년 동안 반란에 의해 피해를 본 주(州)는 3,40개에 달했으며 반란 세력들은 한낮에 당당히 관아을 습격하여 창고를 털었다. 그 후로도 해가 지날수록 반란은 확산되어, 수도 개봉부조차 '도적떼가 가득찬' 상태였다. 중앙집권정책의 결과 지방에는 쓸모없는 상군(廂軍)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작 수십명의 반란집단조차 막아낼 수 없어 반란 소문을 듣자마자 지방관은 창황히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한다.
어떤 지방관은 반란집단들을 성내에 불러들여 환영회를 베풀어줌으로써 약탈을 면해보고자 하기도 했다. 뜻있는 관료들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의 근심은 이적(夷狄)에 있는 것이 아나라 나라 안에 있다", "향후 점점 반란이 격심질 것이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라고 근심했다.
이상과 같은 서하전쟁 후의 재정난과 사회불안에 직면하여 소장관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국정개혁을 바라는 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세상의 명사들은 항상 법 (제도) 이 변화되지 않음을 근심으로 여겼다"고 한다.개혁 방안은 사람들에 따라 제각각이었지만 시급히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겼던 점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훗날의 왕안석 신법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던 사마광(司馬光;1019～1086) 역시 최초에는 열성적인 개혁론자였다.
또 지방관들 가운데는 제한된 지역내에서였지만 농민의 피폐를 구제해 보려는 시책을 실행한 인물도 있었다. 예컨대 섬서의 어느 재정관은 고리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몰락해 가는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봄에 자본을 대부해 주었다가 수확 후에 곡물로 변제하게 하는 청묘전(靑苗錢)이란 제도를 창시했다. 이 제도는 훗날 왕안석 신법 가운데 하나인 청묘법(靑苗法)의 연원이 되었다. 강남지방에서는 농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차역(差役)을 폐지하고 모역법(募役法)을 시도하였는데 농민들은 이를 편하다고 여겼다. 이 방법도 신법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시 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공허한 의론만 계속했다. 특히 인종의 다음 황제인 영종(英宗;재위 1064～1067)시대에는 영종의 생부인 복왕( 王)을 예법상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은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리어 3년간이나 논쟁을 계속했다. 이것을 복의( 議)라 부른다. 영종 자신은 폐정의 개혁에 열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재위 기간의 태반을 복의로 허비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과 4년만에 타계했다.
영종의 뒤를 이은 사람이 장자인 신종(神宗;재위 1067～1085)으로서 즉위 당시 20세의 청년 황제였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국정의 대개혁을 결심하고 즉시 소장정치가들 사이에서 가장 평판이 높았으며 또 그 자신 황태자 시절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왕안석(王安石;1021～1086)을 불러 개혁의 방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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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책,   강병책,   신법당과구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