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FTA와 LAIA

목차

1. 중남미 지역배경
(1) LAFTA 성립배경

2. LAFTA의 목표와 정책조정
(1) LAFTA의 기본목표
(2) 자유무역화계획
(3) 산업보완협정체결

3. LAFTA의 부진
(1) 안데스공동시장의 대두
(2) 제도적 결함

4. LAIA의 성립
(1) LAIA의 대두

5. LAFTA와 LAIA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진국과 역내 후진국간의 발전 격차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80년 말까지 역내 자유무역 지역을 완성한다는 계획마저도 역내무역 자유화계획의 부진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LAFTA 제국들은 1979년의 연차총회에서부터 새로운 통합기구의 수립을 위한 협상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새로운 기구의 구체안이 1980년 7월 가맹국 외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던바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을 결성하는 최종안이었다. 이 안은 같은 해 8월 몬테비데오에서 LAFTA 11개 회원국에 의해 조인되었으며 이리하여 새로운 중남미 연합체로서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LAIA: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이 결성되게 되었다.
(1) 안데스 공동시장(Andean Common market)의 대두
안데스 공동시장은 1960년에 발효된 안데스 지역통합 협정을 법적 근거로하여 창설된
LAFTA내 소지역 경제통합 기구로 원회원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의 5개국 이었으나 후에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였으며 칠레는 탈퇴하였다. ANCOM은 LAFTA내 안데스 산맥 주변의 일부 중진국과 후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통합기구로 인구 및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성립 배경은 LAFTA내 일부 후진국의 입장을 개선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LAFTA는 1961년 6월에 발족한 이래 회원국간 자유화 교섭과 산업보완 협정체결을 통해 점진적으로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였지만 회원국간 경제력 및 공업화 격차로 LAFTA내 발언권 및 자유화의 이익이 평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역내 선진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안데스 지역 후진국들 사이에는 불만이 팽배하였으며 LAFTA 역내 선진국들과의 사이에는 공동 경제정책의 내용과 추진 속도에 대한 이해 관계 상충으로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안데스 지역 후진국들으 s역내 선진국들에 대항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LAFTA와는 별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통합기구 설립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2) 제도적 결함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LAFTA는 강제력이 없었고, 경제통합의 성격이 다소 미지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에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부진했는데 주원인으로는 몬테비디오 조약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는 측면과 통합이후의 가맹국간에 경제 및 무역 사정의 추이가 오히려 통합 의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된다.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는 ANCOM의 성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70년대 들어서 역외국으로의 수출이 붐을 이루면서, 굳이 희생을 감수하고 역내 무역확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 것도 통합의 의욕을 떨어뜨린 점이다.
4. LAIA의 성립
여러 제약 요인으로 LAFTA는 1980년 말을 기해 종료되고 새로운 협력 기구인 LAIA(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LAFTA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60년대 후반부터는 선후진국간 발전격차가 벌어지며 내부 결속이 약화되는 등 1980년을 고비로 해체되고 이를 계승하여 새로운 기구인 LAIA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11개 회원국들의 주요 경제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1) LAIA의 대두
LAIA는 LAFTA의 역내 관세양허 체제에서 구현된 자유무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종전의 전체적인 일괄 인하 방식보다는 쌍무적 또는 다자간 협상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전의 부문별 통합방식 외에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5. LAFTA와 LAIA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긍정적 효과
1)역내 수출입 증대
LAFTA의 경우는 1965년에 관세양허를 8,477건으로 1970년에 11,017건, 1979년에 12,000건으로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역내 수출입 비중이 증가되었음을 아래의 표로 알 수 있다. 즉 아르헨티나를 예로 든다면 1965년에 수출이 14.7%였으나 1970년에 20.6%,1979년에는 2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입도 1965년에 14.1%였으나 1970년에 22.1%, 1979년에는 17.9%로 증가하였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긍정적효과를 표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2) 경제통합으로 인한 교섭력 강화
역내 경제 활동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경제통합 하에 여러 경제기구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들은 각국간 정책 조정 협의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역내 위험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다. 이들 기구에 의한 중남미 전체 자본 및 기술 협력 총액은 약 11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 부정적 효과
1)경제구조의 경직성
중남미 경제통합에서의 주요 메카니즘인 산업화, 공업화가 잘 수행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 구조의 경직화이다. 중남미 각국의 1960년~1980년 기간 동안에 수출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이 1차 산품은 70년대 유가 급등을 제외하고 커피, 바나나, 쇠고기, 코코아 등 -공산품에 비하여 상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여 왔다. 이들 1차 산품들은 공산품에 비해 소득 탄력성이 낮고 공산품과의 교역에서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해 경제통합 목표 수행은 용이하지 못하다.
2)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역외 의존의 심화
대체로 중남미는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상호 대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남미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역외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역외 선진국과는 경쟁산업이 되지 못하는 비경쟁산업에 안주하게 되었고 부품산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산업으로 경제 구조가 경직화되었다. 개도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역외 선진국에 대해 싼 노동의 대가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진입과 직접 투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키워드

LAFTA,   LALIA,   중남미 경제통합,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