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2. 전체소년범 인원과 소년형법범 및 소년특별법범
3.연도별에 따른 소년범의 연령별 분포
4. 소년범의 범죄유형별 현황
5. 범죄원인
6. 범죄자의 학력
7. 소년범죄처리현황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유형별 현황 (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5. 범죄원인
<그림 6> 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2003년 소년범죄의 범죄원인을 살펴보면 우연이 25%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욕이 17%로 범죄원인의 절반정도를 차지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청소년 범죄가 충동적, 즉흥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감한 시기인 만큼 감수성과의 관련도 높다.
6. 범죄자의 학력
<그림 7>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1994~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기타는 기술학교, 대학원을 말함.
<그림7>은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구성비는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1994년에 2.9%나 되던 것이 2003년에는 1.1%에 불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 60.3%이던 것이 2003년에는 67.2%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7. 소년범죄처리현황
<그림 8> 소년범죄처리현황 (2003)
* 자료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2005. 4. 13)
소년범죄의 57%가 불기소 처분 하였다. 25%를 기소하였고, 18%를 소년보호송치하였다. 그리고 37명을 가정보호송치하였다. 소년범의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어리고 장래를 생각해서 경미한 죄의 경우 많이 봐주는 것으로 보인다.
8. 소년범죄자의 재범현황
<그림9>는 소년범죄자의 수와 재범죄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 소년범죄자의 재범발생이 23,716명으로 가장 작았고, 1999년 51,0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9> 소년범죄자 재범현황 (1994~2003)
*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2004),「경찰백서」
Ⅴ.맺음말 (정리, 연구의 한계, 제언)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소년범죄자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년범죄의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인구비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형법범의 죄명별 구성동향을 보면,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소년범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특징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한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을지라도 본 글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논리적인 비약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이동원.2002.“소년범죄자의 동향에 관한 고찰”.「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제17권)」. 한국형사법학회
정용기. 1997. “소년범죄 동향과 특성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제8권 1호)」.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통계청 홈페이지 (2005. 4. 13)
법무연수원 2004「범죄백서」
사이버경찰청, 2004,「경찰백서」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부록>
구분
전체소년범
전년도대비증가율(전체소년범)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1994
108,342
37,824
70,518
1995
124,244
114.7
39,381
84,863
1996
137,503
110.7
41,122
96,381
1997
150,199
109.2
42,903
107,296
1998
148,558
98.9
51,026
97,532
1999
143,155
96.4
43,135
100,020
2000
143,637
100.3
42,866
100,771
2001
130,983
91.2
36,381
94,602
2002
115,423
88.1
40,622
74,801
2003
96,085
83.2
37,766
58,319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1994년~2003년)
구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1994
108,342
169
3,187
33,929
61,108
4,190
5,759
1995
124,244
177
2,896
39,480
70.199
5,424
6.068
1996
137,503
166
2,718
44,233
76,119
7,720
6,997
1997
150,199
171
2,624
47,287
84,987
8,895
6,235
1998
148,558
211
2,506
44,513
83,409
10,590
7,329
1999
143,155
245
2,346
40,733
81,367
12,056
6,408
2000
143,643
112
2,161
41,088
82,400
12,470
5,412
2001
130,983
221
2,021
34,444
74,812
13,971
5,514
2002
115,423
147
1,655
30,191
65,150
12,979
5,301
2003
96,085
87
1,091
24,675
52,772
11,819
5,641
소년범 범죄유형별ㆍ연령층별 현황(2003년)
구분
총인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총인원
96,085
1,423
21,852
32,091
40,719
형 법 범
67,135
891
18,265
22,409
25,570
재 산 범
32,009
463
11,237
11,478
8,831
(절 도)
22,907
247
10,129
8,758
3,773
폭 력 범
31,401
340
6,325
9,498
15,238
강 력 범
2,359
32
587
960
780
(강간)(성폭력포함)
915
14
241
327
333
과 실 범
97
15
20
21
41
기 타
1,269
41
96
452
680
특별법범
28,950
532
3,587
9,682
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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