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사회복지예산분석

본문내용

문 투자와 과다부문 개혁
-복지 분야 중 취약부분인 공공 부조와 보건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점진적 역할강화
-연금보험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변경
-건강보험의 재정정상화와 건실화 노력 강화
-정부재원의 안정성 확보
-복지재원의 확보는 일반조세와 공익기금을 활용함
2005년 대비 12.8%가 증가한 56조원.(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5.2%로 1.5%증가)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이 약 20-30%이상의 증가를 보임
5)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오기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에 해당해온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 내야한다.
앞으로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분배와 평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하고 견인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구조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문제, 소외 계층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등 사회권 영역의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외국사례
국가별
1999
2000
2001
호주
18.4
19.5
18.9
오스트리아
27.0
26.8
26.8
벨기에
27.2
26.7
27.2
캐나다
17.4
17.3
18.2
체코
19.8
20.3
20.1
덴마크
30.2
29.2
29.5
핀란드
26.2
24.6
24.9
프랑스
28.9
28.3
28.5
독일
28.7
28.5
28.8
그리스
23.6
23.6
24.3
헝가리
20.8
20.0
20.1
아일랜드
14.2
13.6
13.8
이탈리아
25.6
25.6
25.8
일본
15.6
16.6
17.5
한국
9.8
9.1
8.7
룩셈부르크
21.5
20.0
20.8
멕시코
9.0
9.9
11.8
네덜란드
23.3
22.5
22.4
뉴질랜드
19.5
19.2
18.5
노르웨이
27.0
24.3
25.2
폴란드
22.2
21.9
23.0
포르투갈
20.2
20.9
21.5
슬로바키아
19.4
18.5
18.2
스페인
19.9
19.9
19.6
스웨덴
30.4
29.2
29.5
스위스
26.7
26.0
27.0
터키
13.2
13.2
13.2
미국
14.6
14.6
15.2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규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OECD 기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8.7%로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22.5에 비하여 약 40%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은 복지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0~25% 수준으로 수렴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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