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감상과 요약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감상과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6장 고객 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제 7장 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제 8장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제 9장 분권적 정부 -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제 10장 시장 지향적 정부 - 시장 기구를 통한 변화촉진

본문내용

수요를 요금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다.
시장 지향적 사고의 다른 정부사업에의 적용에는 규제가 있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 시간에 우리조가 발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환경규제의 명령 지시적 규제방법과 시장 유인적 규제방법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명령 지시적 방법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그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데 반해 시장 유인책은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려는 동기부여를 해준다. 오염을 시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의 시장 유인적 방법에는 오염부담금, 배출권 거래제도, 보조금이 있다. 오염을 시키는 만큼 부담금을 내고, 오염시킬 권리를 경매를 통해 거래하며, 오염을 줄이거나 기술개발을 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명령 지시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유인책들은 명령 지시적 방법의 단점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나타난다.
시장은 공공 부문내부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바꿔야한다.
시장 기구를 통한 정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금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시장 지향적인 정부가 되어야만 정부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정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딱딱하고 살벌한 사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유인적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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