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기초개념

소개글

국민소득의 기초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순소득순환모형

2. 국민소득의 개념

3. 국민총생산(GNP)의 유용성과 한계점

본문내용

넣어 국민소득의 세 측면이 항상적으로 일치하게 함.
6) 신국민계정
1. 국민계정 : 일정기간 동안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시점의 국민경제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것 →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
1) 국민소득통계 : 국민생산과 국민소득지표 → 실물의 거래를 대상으로 파악
2) 자금순환표 : 일정기간 중 모든 경제부문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표로 소득의 소비와 투자, 금융시장의 흐름을 기록 → 실물과 금융 양면의 상호 관련하에서 파악
3) 산업연관표 : 국민경제의 모든 산업 부문간 원재료 구입, 제품 판매 등의 상호 연관관계를 기록
4)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 동안의 다른 나라와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기록
5) 국민대차대조표 : 국가 전체의 국부(國富)와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 등을 기록
2. 신국민계정 : UN의 지침[국민계정체계 ;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1) 내용 : 5대 국민계정을 모두 연관성에 의해 통합하여 편제하는 것
2) 우리 나라 :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를 통합하여 작성
3. 국민총생산(GNP)의 유용성과 한계점
1) GNP의 유용성: GNP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수준, 경제적 성과 및 후생지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국방력평가의 척도로서 사용된다. 나아가 GNP의 크기나 그 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성장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용되며, 경제정책의 성패여부도 GNP성장률의 크기로 판단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다.
2)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생산성(生産性)과 GDP성장
1. 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
1) 물적 자본 :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 구조물의 스톡(stock) → 물적 자본이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2) 인적 자본 : 근로자의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과 기술 →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3) 자연자원 : 토지,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 → 자연자원이 많아야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4) 기술수준 :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수준 →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저축(saving)투자(investment)와 경제성장
1) 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 어느 변수가 원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제학자들은 자본축적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로 인해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한다.
2) 저축률의 증대 : 저축증가 → 더 많은 자원이 자본재생산에 투입 → 자본축적 → 생산성 향상 → GDP성장률 증가 → 지속적인 성장(?)
가) 투자의 수확체감의 법칙 : 일시적인 높은 성장률은 가능하지만 점차 성장률은 둔화된다.
나)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높으면 :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지만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 장기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저축률의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진다.
다)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현상 → 수확체감의 법칙의 응용
3) 교육 : 인적 자본의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 → 인재의 해외유학교육은 바람직한 반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두뇌유출 가능성의 문제도 있다.
4) 재산권의 보장
가) 재산권(property rights) : 자기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나) 재산권의 확립은 시장가격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다) 정치적 안정 : 재산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
5) 자유무역
6) 인구성장 억제 : 1인당 GDP 증가에 기여
7) 연구개발의 장려 : 세제지원, 보조금지급, 특허제도 등
3) GNP추계와 후생지표로서의 한계점
1. GNP 추계상의 문제점 : GNP추계에는 비시장거래의 재화와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 가정주부의 세탁과 같은 가사노동, 지하경제활동 즉, 불법적인 거래나 암시장거래도 GNP추계에서 제외된다.
2. 후생지표로서의 문제점
1) GNP는 후생수준의 척도가 되는 여가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2) GNP는 공해나 자연환경파괴 등과 같은 후생수준 감소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3) GNP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용도, 생산목적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최루탄 생산소비량의 증대는 GNP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국민후생수준은 오히려 감소한다.
4) 새로운 후생지표
1. 경제복지지표(MEW ; measure of economic welfare) : 노드하우스와 토빈
(W.D.Nordhaus & J.Tobin)이 제안
1)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악(必要惡)의 성격을 가진 지출은 MEW의 계산에서 제외
2) 내구소비재는 최종재가 아닌 자본재로 취급
3) 여가와 가계의 자가생산활동은 MEW추계에 산입하고, 공해환경오염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MEW추계에서 제외.
2. 경제순복지지표(NEW ; net economic welfare) : 사뮤엘슨(P. A. Samuelson)에 의해 제안
1) 직접적으로 경제후생에 기여하는 소비나 투자항목만 포함하는 조정된 GNP 지표이다.
2) NEW = GNP + 여가가치 + 가정주부서비스가치 + 지하경제활동가치 - 공해와 도시혼잡비용
3. 새로운 후생지표의 의의 : MEW나 NEW는 국민후생수준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GNP개념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정상의 문제에서 객관적인 계량화가 어렵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후생지표로서의 MEW나 NEW는 새로운 후생지표의 시도로서는 그 의의를 가지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GNP 개념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지표
총자원사용량(absorption)(A) = 국민총생산(GNP) + 수입(M) - 수출(X)
총가용자원 = 국민총생산(GNP) + 해외저축(해외로부터의 순차입 + 해외로부터의 순이전)

키워드

단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gnp,   gdp,   국내총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