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에 따른 산업별 전망

목차

I. FTA의 개념

II. 한미 FTA 주요 내용과 해결 방안
1. 한미 FTA의 타결 ㅡ 산업별 주요 내용
2.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기업 대응 방향
1) 자동차업계
2) 섬유업계
3) 제약업계
4) 금융업계
5) 기계업계
6) 전자업계

본문내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단순히 관세 철폐로 얻게 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미국 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룹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 제약업계
국내 제약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중심의 명실상부한 지식집약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더 이상 카피약, 제네릭 의약품, 개량신약만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불을 뿜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신약을 독점적으로 들여오거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연명해 왔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영전략이 통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한미 FTA의 충격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협상 타결로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들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제약사들이 7대 3으로 분할하고 있는 의약품 내수시장이 향후 5년 안에 3대 7로 역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존에 단순히 복제약을 생산, 판매하는 틀에서 벗어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로 과감하게 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지금의 매출액 대비 5% 수준에서 15∼30%까지 끌어올리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늘여야 할 것이다. R&D를 통해 품질개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정부도 제약 산업에 대해 세제와 융자혜택을 주는 등 의약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신약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원천기술 확보, 다양한 제품 개발,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신약개발능력을 높여 동남아시아, 나아가 미국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3일 오전 연구개발(R&D) 부문 간부 등이 참가하는 임원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약(新藥) 개발 등 R&D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화한미약품은 신약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제약회사와 전략적 제휴나 다른 제약사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은 7월 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제약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4) 금융업계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 시장은 은행에 치중돼 있다. 한쪽에 치우친 발전은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 선진국과 같이 은행·증권·보험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일 것이다. 우선 금융상품 개발을 막고 있는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풀고, 칸막이식 업무범위 제한을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인 유가증권이 열거주의로 규정돼 있어 신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우선 법률부터 뜯어고쳐야 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증권 관련 업무의 상호간 겸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도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막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은 행
증 권
보 험
개별
방안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대상 상품개발
영업경쟁력 강화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대상
Wholesale 영업확충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들과
관계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발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구조조정
상품개발
리스크관리능력
강화
공통
방안
체계적인 성과보상체계 수립을 통한 핵심 인력 이탈 방지 및 확보
인적자원의 경쟁 유발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 금융업 체제 변화 필요
현 행
은 행
종금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보 험 사
여신전문회사,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선물회사
변 경
(2008년 하반기 이후)

은 행
금융투자회사
보 험 사
·여신전문회사,
서민금융기관
5) 기계업계
한미 FTA는 기계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해 핵심 기계기술을 자립화하고, 취약부문인 설계기술의 강화에 힘쓰는 것이다. 특히 기계 분야에 투입되는 R&D 예산을 핵심생산설비 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R&D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대미 수출촉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R&D와 인력개발을 집중 지원,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적 역량강화 노력과 함께 첨단 기계분야의 해외 R&D센터 유치 등 대외적으로 차별화·특성화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R&D 및 대미 마케팅 노력 등 FTA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적 자세와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저력이 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에서 선진 기계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혁신역량이 결집된다면 한미FTA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기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6) 전자업계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TV나 생활가전은 멕시코 등 미국과 FTA 협상이 타결된 무관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한국에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액정표시장치(LCD) TV 등을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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