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목차

1. 문제제기

2. 논제 요약
1) “인터넷실명제” 란?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네티즌 의견

3. 조원 토론 결과

4. 결 론

본문내용

의한 규제 등등)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맞춰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양날의 칼'인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즉 익명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감시(surveillance)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는 ‘빅브라더(Big Brother)’사회, ‘정보 파놉티콘’의 도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가에 의한 감시뿐만 아니라 만인에 의한 만인에의 감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올 7월에 10만명 이상 포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완화된 인터넷 통제수단에 해당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좀 더 긍정적인 사회발전 수단으로의 기능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생활을 감시하며 더욱 디스토피아적 사회로 만드느냐는 결국엔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 계기로 네티즌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시 현실의 규범을 지키려는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진다면 ‘자기 실현적 예언’을 통하여 통제와 감시의 수단없이도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 * << 참 고 문 헌 >> * * *
* 고경민 지음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 홍성욱 지음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문고 2005년
* 관련기사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
http://www.etnews.co.kr/news
http://news.naver.com/news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네티즌,   개똥녀,   익명성,   표현의 자유,   블로그,   악플,   파놉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