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자가정 문제와 가족복지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정의 개념
2. 가족체계이론

Ⅲ.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 부자(父子)가정의 현황
2. 부자(父子)가정의 특성
3. 부자(父子)가정의 문제점

Ⅳ.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가족복지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가족복지실천에서의 해결방안
2. 가족복지 정책에서의 해결방안

Ⅴ. 나가는 말
1. 요약
2. 제언

본문내용

지출(전ㆍ월세, 임대아파트)하는 세대의 비율은 75% 수준이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다가도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여 다시 무허가 판자집으로 이주하거나 관리비 체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부자가정 역시 이러한 주거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일정량 우선 공급한다는 정책을 세워 ‘98년 6월 현재까지 23,888세대의 모자가정이 입주를 마쳤으며, 주택자금 역시 모자가정에 한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부자가정의 경제수준으로는 주택의 소유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가정에 대한 정부의 주택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장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부자가정에게까지 확대시키며, 공영주택 임대나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직업훈련과 고용기회의 확대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은 생계보호와 같은 구빈적 형태만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점은 자립자활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자가정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기회의 확대 등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저소득층 부자가정들은 고용정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자가정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연령이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적성검사나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의 생활보장 등과 같은 계획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자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자녀양유의 문제가 잇는 가장에게는 시간제 근무 및 부업 등의 일거리를 마련하여 금전 서비스만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가족복지정책의 재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가사지원의 제도화 김연순, 저소득 편부가정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00), p.86.
부자가정세대의 어려움은 자녀양육의 문제인데 부가 생활유지를 위해 취업을 해야함과 동시에 모의 역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자녀양육이 거의 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정서적 생활의 근원인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감성적 표현과 애정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이 우려되고 특히 딸의 경우 여성에게만 필요한 가정교육을 충분히 해 줄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일부 복지관에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사지원 제공을 제도화하여 가정도우미로 하여금 가사지원 및 자녀들의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자가정 가구주들이 가사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부자복지시설 개발
모자가정은 현재 모자원과 같은 모자복지시설이 있어 자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단기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인식도나 낙인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부자가정 가구원 전체의 이용 및 단기간 자녀들만을 위탁하거나 혹은 자녀들의 주간보호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시설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Ⅴ. 나가는 말
1.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족체계이론을 중점으로 알아보았다. 가족 내에서 모의 역할이 빠진 부자가정은 현재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부자가정은 일반 부자가정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자가정의 특징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부의 심리적 부담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부자가정의 여러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저소득 부자가정은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가정관리에도 문제를 나타내었다. 이에 우리는 가족복지 실천에서의 예방적ㆍ치료적ㆍ재활적 해결방안과 더불어 정책에서의 예방적ㆍ치료적ㆍ재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 연구해왔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많은 문제를 갖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정책적으로 부자가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개발과 확대이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주거환경부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의 부와 자녀들이 여러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많은 사회서비스를 연결하여 가사지원과 자녀양육, 부의 직업재활 등에 사회가 나서서 함께 힘써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안전망을 세워준다면 일반가정과 별 차이가 없는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1998
여성가족부 모부자복지 사업법 자료실, 2006 모부자사업법 안내
한국여성개발원,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2000
※참고도서
조흥식 외 4, 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성정현 외 3, 2004, 『가족복지론』, 양서원
이원숙 저, 2005,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외,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 논문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동양육에 실태와 정책과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고순생
저소득 부자가정의 현황과 복지정책 방향, 대학대학교, 권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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