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3.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4. 여성정책 추진체계

5. 여성복지정책의 분류

6. 여성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현황

7.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8. 여성복지정책의 현황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 여성의 욕구에 따라 차별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막론하고 접근성을 높여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 즉,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족원 중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미혼모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보육사업의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모자복지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모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들 가정의 여성이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을 위한 각종 탁아시설의 확대 또한 취업 중에 있는 근로여성의 자녀보호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가족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의 영역과도 중복된다. 즉, 여성복지정책은 가족 및 아동복지 영역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이 이러한 가족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투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근로여성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지원이 가장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결국, 이들 영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한 여성복지정책의 예산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3) `의존자`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또 다른 전제는 여성은 부양자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점이다. 즉, 여성을 독립적 인간으로서보다는 의존적 존재로 규정하여 이를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여성관련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게되고, 그 결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게 된다. 의존자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사회보장제도중 여성과 관련된 차별적 정책은 생활보호정책,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나타나 있다.
우선, 이들 정책의 대다수는 여성이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은 부양자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전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보험도 30인(실업보험) 혹은 70인(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사업)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정 직종(금융, 보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앞의 산재보험에서 언급한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백히 성차별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정책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아예 노골적으로 여성을 의존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상태에서만 갹출기간동안의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의존자`라는 여성에 대한 전제를 수정하고, 각 정책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여성이 독립된 연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수급기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근로여성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비중이 약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여성보다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정책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보건대,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 개인의 욕구를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의 대상범위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막론하고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여성복지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욕구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기본 전제를 수정하고 성차별적 정책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고용 산재보험 편람 (노동부)
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3) 논문 자료집, 최선화 교수님, 2001
4)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mpas 백과사전)
5)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공저, 학지사, 2000년 9월 10일 발행
6)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다수), 나남출판사, 1998년 8월 발행
7) 여성복지, (이소희, 전화순, 박애선 등)공저, 형설출판사, 2001년 발행
8) 여성부, 노동부,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9)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
10)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11) 2001 여성백서 (여성부정책총괄과) 2002년 4월 발행

키워드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여성복지정책의 현황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