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의 흐름

소개글

일본 외교의 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 분석
국제 시스템 레벨과 국내 레벨의 관련에 착안한 것으로, 이는 국외 요인이 외압으로서 일본 국내의 제도나 액터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일본 외교를 얼마나 좌우하고 있는가 주목. 국제 시스템 레벨과 국내 레벨이 상호 결합해서 작용하고 결정되는가 분석.
1989년 소네의 분류 ①외국정부가 직접 일본정부에 외압을 가하는 경우 ②외국의 의회가 문제를 삼고 그것을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는 경우 ③외국의 시민 단체가 자국에서 호소하면 그것을 자국의 의회, 법원 등이 거론하여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보도되는 경우 ④외국의 정부단체나 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
2층 게임 분석 일본 외교 연구 사례 : 오아의 정책 결정 과정, 미일통상교섭 등의 교섭
⇒정책 결정자는 국제 게임과 국내 게임에 동시에 관계하고 있는 것.
3. 일본 외교의 총체적 평가.
외압 반응 국가(반응적)⇒일본의 대미 추종에 주목,자주 외교는 중요시 하지 않음.
①1988년 캘더에 의해 도입
-일본이 외압에 반응적인 것은 국내 정치가 경직되어 있거 외압이 없으면 국내의 이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이라 주장
②1993년 링컨
-일본이 미국에 약한 이유(역사적 요인 ,심리적 요인, 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③1993년 블래커
-‘난제의타개’ ‘임기응변적’ 소극적 위험 회피, 예)걸프전쟁:전쟁이 끝날 쯤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측에 재정 원조
일본 위협론(예방적)⇒미일간의 대립과 일본의 자립을 강조,일본의 미국 추종과 협조적인 면을 경시.
①1980년대 미국에 수정수의자(일본 재검토론자)들의견해
-일본은 공격적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의 정복을 목표로 하는 신무역국가라 주장.
방위적 국가론(예방적)⇒자주적인 면과 미일 간의 협조적인 면 중시.
①1993 파
-방위적 국가, 자기 방어를 위해 위험 피함, 일본국익에 적합한 자주적으로 이루어 짐.
②1995 완
-실제로는 경제와 안전보장 양 분야에서도 예방적, 일본의 협조는 자기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하에 자주적으로 선택.
반응, 예방 혼합론 (반응적일수도 예방적일수도 있다는 견해)⇒미국 추종적 성격과 자주적 성격의 양 측면 존재, 자주 외교는 환경과 미일 관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봄
4. 앞으로의 전망
분명한 것은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가 이루어짐.→일본 외교는 미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

키워드

일본외교,   요시다독트린,   미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