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의 분야와 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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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의 분야와 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itle : 직업재활의 분야와 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1장 - 직업재활의 본질과 이해
1. 직업재활이란 무엇인가?
2. 직업재활의 의의 및 범위
3. 직업재활의 법적근거
4.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5. 직업재활의 대상
6. 직업재활의 과정

2장 - 직업재활서비스
1.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2. 직업재활서비스의 과정
3.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3장 - 직업재활시설
1.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2.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3.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4. 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 직업훈련은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이외에도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사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직업평가, 직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직업훈련 후 장애인은 가능한 시설로 전이하거나 일반고용(지원고용포함)이 달성되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고 사후지도를 하여 직업적,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다. 나아가 배치 후에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적응이 원활히 되도록 사후지도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직장을 이직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주기능 : 직업훈련을 들 수 있는데 이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기술이나 기능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보호고용이나 경쟁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부기능 : 장애인의 작업능력과 적성을 찾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상담이나 평가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직업훈련의 과정에서 장차 보호고용이나 지역사회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잠재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상담하게 된다.
기타 관련기능 : 근로작업장에 보호고용 되어 있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반고용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직종을 개발하고 그 직종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배치 후에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적응이 원활히 되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한다.
3.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1)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재활시설 근무장애인에 대한 임금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본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장애인 1,017명중 78.5%가 2003년 기준으로 514,150원인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도 35.4%인 119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내 27개 직업재활시설의 1인당 월 평균임금이 197,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3년 전보다는 2~4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볼 수 있다.
2) 종사자등 전담인력 부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수는 근로작업시설의 경우 12.3명이며 기타 시설들은 모두 3~3.5명으로 평균 5.1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중 시설장 1명을 제외하면 실제 장애인 곁에서 직업재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개소당 2명으로 최소한의 인력환경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당 근로장애인이 평균 37명이므로 전담인력 1인당 최소한 15명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근로자는 1급이 35%, 2급이 39%, 3급이 22%로 전체 96%가 중증장애임으로 전담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4 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
1) 직업재활시설 제도정책의 재정비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극적인 예산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기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기의 생산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용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취로형 시설로 모델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종합프로그램 등 고용 지지적인 다원적 지원정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일정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된 후에 순조로이 진행되는 시설은 평가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내용에 따라 시설 전환, 지원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정부보조금 확대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뚜렷한 골격이 없이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도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기본생활에도 못미치는 종사자 인건비와 모자라는 운영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의 기본적인 예산지원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물, 설비뿐만 아니라 기본 운영비 등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임금보조나 직업훈련비에 대한 재정보조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
외국의 경우 직업재활 근로자애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허가와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설립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저하고,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면 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혹은 새롭게 제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의 복지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임금이다. 현재 대부분이 5~1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의 임금으로 자립해 나가기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리고 관련단체와 기업체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단체들의 지원으로 그 부족 부분을 보충해서 임금을 구성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노광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연구보고c, 2000>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 장재원>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김효진 >
<직업재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정신모>
<장애인의 직업재활 , naver>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남철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안유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손우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9b>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발전방안 , 이명진>
<재활복지개론 , 김종인,우주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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