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가복지서비스 개념 /1
2. 우리나라 재가복지 도입배경/2
3.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4. 재가복지서비스의 실행방법 /3
5. 재가복지봉사센터
6. 재가복지 3대 핵심사업 /4
7. 재가복지서비스 내용 /5
8.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7
9. 재가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8
10.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9
2. 우리나라 재가복지 도입배경/2
3.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4. 재가복지서비스의 실행방법 /3
5. 재가복지봉사센터
6. 재가복지 3대 핵심사업 /4
7. 재가복지서비스 내용 /5
8.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7
9. 재가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8
10.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9
본문내용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9. 재가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1)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ㆍ정서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도는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시사점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계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의 불규칙한 방문,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에 있어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종교 사회단체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재정에 관한 문제점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여 질 수 있는 사업예산에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9. 재가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1)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ㆍ정서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도는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시사점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계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의 불규칙한 방문,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에 있어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종교 사회단체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재정에 관한 문제점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여 질 수 있는 사업예산에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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