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 부양

목차

Ⅰ.서론

Ⅱ.이혼

Ⅲ.이혼 후의 부양

Ⅳ.외국의 입법례

Ⅴ.결론

본문내용

경우에는 공동재산상의 그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②혼인주택
주택이 한쪽 배우자의 소유이고 자녀에 대한 친권이 소유권 없는 배우자에게 맡겨졌을 때는 법관은 최연소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한다. 장기파탄을 원인으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9년을 초과할 수 없이 설정하고 임차권을 갖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③보상급
보상금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생활의 불균등한데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 270조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자녀양육을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기간, 배우자의 직위, 부부의 예견 가능한 경제적 권리, 부부재산 청산후의 수입 등을 고려한다. 보상금 지급은 일시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영국 이화숙「비교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p.178
영구에서는 재산법과 판례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처에게 불리한 법이여서 1882년 기혼여성재산법의 제 17조를 변경, 1984년 혼인과가족소송법을 통해 자녀의 복지, 처의 생계독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①재산의 분배
영국에서는 부부명의의 고유재산만이 존재하고 공동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영국부부재산법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혼시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고려된다. 금전적 가치 있는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기여도 포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중 남편이 유일한 소득자일 경우에는 처는 이혼 후 전 재산의⅓, 수입의⅓울 분배받게 된다. 자녀가 17세에 달하는 생일이 종료되는 때까지 지급한다. 지급자의 수입의 일정치 않거나 강제집행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정기금총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혼인주택
혼인주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매매후 적당한 비율로 나눔, 다른 쪽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방법, 자녀가 성년이 된후 매각하여 나눔, 정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보상하면서 배우자에게 양도, 일정기간 거주권을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화숙「비교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p.189
3.독일
독일은 법정제산제로 부가이익공동제를 택하고 있다. 이제도는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만을 가져온 제도이다. 혼인중에는 부부의 각자재산을 관리하고 한쪽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혼시에는 각자 소유한 재산과 혼인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비교하여 증가한 이익중 ½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한다. 이화숙「비교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p.224
이러한 방식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비교적 평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Ⅴ.결론
이혼에 관한 생각이 많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혼시에 한쪽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 후 생계는 너무나 비참하다. 또한 이혼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녀의 위치가 너무도 낮다는 것이다. 이혼시에 자녀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반영될 기회도 없다. 혼인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자녀들이 겪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개정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Ⅵ.참고문헌
이화숙「비교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한봉희「가족법」(푸른세상 2005)
김상용「가족법연구Ⅱ」(법문사 2006)
이상석「이상석변호사의 이혼클리닉」(청림출판 2005)

키워드

이혼,   부양,   위자료,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