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양심적병역거부란?

2.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과 처벌실태

4.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근거와 이유

5.양심적 병역거부 시행시 대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도 시행방안

6.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시행 사례

7.마무리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그 러 나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입법부가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국가적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