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에 대해서

소개글

국민 연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목적과 현재 상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과 어려움.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비연계성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
정부측
국민측(국민연금수급자)
공무원(특수직역자들)
* 사례로 알아보는 국민연금의 모순
-문제점의 심각성에 관한 실제 사례
* 국민연금 운용 방향과 해외의 사례
- 국민연금의 운용과 나아가야할 방향
- 해외국가들의 국민연금 개혁상황
* 결론

본문내용

)
9.04%
1.60%
0.18
채권(03상)
3.70%
1.30%
0.35
주식(01)
39.89%
34.25%
0.86
주식(02)
1.13%
33.49%
29.64
주식(03상)
8.39%
21.92%
2.61
SOC-국가관리
14.30%
1.54%
0.11
SOC-자체관리
13.01%
1.49%
0.11
SOC-전체(국가+자체)
13.75%
1.62%
0.12
도로시설
14.19%
1.01%
0.07
항만시설
14.42%
0.47%
0.03
환경시설
12.04%
1.24%
0.10
주 : SOC시설의 경우 2000-2003년(상)까지 수익률 자료를 확보한 26개 사업(국가관리사업15개, 자체관리사업11개)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국민연금기금, 2002., “민간투자지원센터 연차보고서”, 국토연구원, 2001, 2002.
- 해외국가들의 국민연금 개혁상황
각국의 사정은 달라도 연금 개혁의 방향은 비슷하다. 무엇보다 ‘발등의 불’은 재정 문제다. 그래서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급여를 덜 받는 방식으로 고치는 중이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일반 국민연금과 일원화하고 있다. 국가 지원을 줄이고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큰 흐름이다. 2004년 독일의 연금 개혁에 직접 참여했던 만하임대의 악셀 뵈르슈 슈판 교수는 “독일 사람들은 필자가 앞에서 언급 했던 3단계에 속하는 개인연금을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 정도로 시시하게 여겼으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이 노후 대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필자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 했던 것처럼 일반 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등 봉급생활자의 연금과 농업인, 수공업자의 연금은 모두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득 파악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는 공적 연금대상에 서 제외시키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아예 공적연금의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연금을 통한 보험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 보험료 수준을 대폭 높인다는 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3월에는 연립여당이 그동안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국회의원 부조연금(의원연금)을 폐지했다. 2007년에는 일반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비해 20%가량 유리한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잡아 두고 있다. 일본의 개혁을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먼저 깨끗함의 모범의 보여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점이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금의 민영화 성공 모델로 꼽혀 온 칠레는 민영화 제도에 따른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스발도 안드라데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이달 11일 취임한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는 연금 개혁을 3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면서 “연금 민영화의 소외지역인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민간 기금운영기관을 더 늘려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소득의 재분배와 복지적인 측면인데 국민연금을 모두 민영화 시키다 보니 소득재분배라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칠레의 경우를 보았을 때 무조건 국민연금이 수익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에 국민연금기구가 있는데 성공적으로 연금 운용을 하기 못하는 실정으로, 벌써부터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 결론
여러 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공적인 차원으로만 운용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기금을 적립식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데 2040년에 이르러서 국민연금기금은 1700조에 다다를 것이다. 그 모두를 정부에서 관리 한다면 마치 연금사회주의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민영화 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스웨덴의 민영화 성공 사례가 있다. 초과연금(PPR) 적립제 도입이다. 가입자는 소득의 18.5%인 연금보험료 가운데 2.5%를 정부가 제시한 700개 펀드 가운데 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고수익 고위험’ 또는 ‘저 수익 저 위험’ 펀드 중 어느 펀드에 투자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 결과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펀드 모두 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 간섭이 거의 없다. 정부는 기본 지침만 내릴 뿐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소득재분배, 즉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의 모니카 크바이서 수석분석관은 “공적연금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곤층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극빈층처럼 원래부터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나 실업자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대상도 점차 넓혀 가고 있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 개혁을 실시해 모든 스웨덴 거주자에게 65세가 되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매달 3000 크로나(약 42만 원) 정도를 지급하던 기초연금제를 없앴다. 대신 2004년 기혼자 기준으로 연금이 월 6223크로나(약 87만 원)에 못 미치면 이 금액까지는 정부가 채워주는 최저보장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거기에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게 국민연금을 운용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것에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금이 조성되고, 수입이 창출되고, 노후가 보장 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즉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 간의 이해가 필요 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등 국민전체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키워드

국민,   연금,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