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에 관한연구

소개글

국민연금 개선안에 관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목적

III. 연금의 문제점
1. 허술한 연금운용
(1) 공공부문의 기금운용 문제
(2)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문제

IV 정부개선안의 문제점
1. 보험료율 인상의 문제

V.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ⅤI. 결론

본문내용

갖춘 금융기관들은 자유롭게 개인연금저축구좌를 취급 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칠레의 AFP와 유사한 민간연금관리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 금융업무가 통폐합되어 규범의 경제를 추구하는 마당에 구태여 연금의 업무만 따로 하는 민간회사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단 개인연금저축구좌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연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금융기관들을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수익률과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금구좌를 옮겨가게 하는 것은 연금보험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섯째,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10%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긴다.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축의 동기를 부여한다.
일곱째, 최소한의 사회보장기능은 필요하다. 즉 최저소득층에게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사회보장의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ⅤI.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2007년 5월 현재 국회에서는 유시민 보건 복지부장관이 매일같이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신하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료 책정방식과 지금까지 말한 부실한 기금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개정법인을 마련하기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우선 신고된 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여 해결방안에 제시한 것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선진국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정부 간섭의 최소화와 엄격한 사후관리라고 본다. 물론 민간에 위탁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지금보다 더 나은 기금운용 방안일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간섭을 최소화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논의진지하고 안정되게 실행되길 바란다.

키워드

국민,   연금,   개선,   보험,   연금제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