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리-금융

소개글

경제원리-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돈, 막 찍어 쓰면 왜 안되나?

2. 통화지표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다양

3. 금융은 어떻게 돌아가나

4. 금융기관이란?

5.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는 어떻게 거래하나)

6.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증권시장

7.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은 어떻게 다른가

8. 금리는 資金融通에 대한 대가

9. 金利는 資金配分 및 景氣調節 기능을 수행

10. 金融市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金利가 존재

11. 몸놀림이 자유로운 돈이라야 싸다.

12. 中央銀行의 金利政策

13. 韓國銀行의 대출금리는 銀行金利의 기준

14. 금융기관 與受信金利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自律的으로 결정

15.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credit rationing)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용할당이란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수준보다 낮게 결정되어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정책당국이 마치 식량을 배급하듯이 자금의 수요자들에게 한정된 자금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적 금리규제는 자본축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집중적인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일단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과 투자의 매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조절, 경기조절 등과 같은 금리의 고유기능이 상실됨으로써 금융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과거와 같이 경제의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여 투자의 우선순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금리규제와 신용할당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과 동시에 범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금리규제가 금융시장의 기능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와 더불어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진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듦에 따라 1991년 8월에 4단계로 나누어진 金利自由化方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1단계 자유화조치로서 1991년 11월부터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短期巨額 市場性 受信商品 및 3년이상 장기수신금리 등을 자유화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2단계 자유화조치로서 재정 또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든 여신, 2년이상 장기수신과 2년미만 會社債 및 金融債 發行金利를 자유화하였으며 통화채와 국공채 발행 금리도 실세화하였다.
한편 1994년 7월부터는 제3단계 자유화조치로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단 발행기간을 축소하고 새로운 시장성 상품인 표지어음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유화 폭을 확대하였으며, 12월부터는 1년이상 2년미만의 수신금리와 일반상업금융 성격이 강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자유화하였다. 그 결과 1995년 11월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3개월미만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유화됨으로써 지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7일미만 저축성예금과 같은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와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리가 자유화된 상태다 2004년 2월에는 은행의 당좌 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7일미만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유화 되었으며, 이에 따 라 당좌예금 및 재정지원 대상 자금의 여신 금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리자유화조치는 제반 경제여건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여신금리를 수신금리보다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이는 與信金利의 경우 자금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나 소비 등 총수요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자유화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한 반면, 受信金利는 자유화시 금융기관의 금리경쟁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수신금리 상승에 따라 여신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신상품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금융기관 수신업무 취급비용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거액으로부터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하고, 규제의 실익이 적은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 시장성상품은 조기에 자유화하였다.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마무리된 현재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수신금리는 각 은행이 시장금리나 타행의 금리수준 및 수신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여신금리는 프라임레이트와 같이 대출 실행시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 借主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프라임레이트란 은행들이 대출할 때 최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로서 평균자금조달비용에 이윤 등 적정마진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실행금리는 프라임레이트에 신용도 및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까지만해도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시장금리가 프라임레이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데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자금수요가 둔화되면서 자금시장이 종전의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CP, CD 등 시장성 금융상품의 유통수익률에 신용도 및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시장금리 연동대출방식이 선보이게 되었고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기반이며 이를 흔히 預貸金利差라 부른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도 자유화되어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15.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인가?
금리가 낮아 자금을 얻기 쉬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할 의욕을 보이지 않을 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첫째,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기를 낙관하지 못할 때다. 둘째,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경우이다. 셋째, 현재 금리가 매우 낮고 경기가 나쁘다면 그런 상황 자체가 경제를 유동성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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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   금융,   어음,   양도성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