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입양과 가정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들어가는 말

2. 본론
-입양 / 가정위탁의 개념
(1) 정의
(2) 목적 및 필요성
(3) 형태
(4) 선정기준 및 절차
-입양 / 가정위탁의 현황(발생원인,관련 기사 포함)

3.결론-본론 요약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 축구교실 등 특별활동, 문제아동 상담, 장애아 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현재 705개에서 2006년까지 1337개로 늘리기로 했다. 143세대 26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에겐 가정
위탁이나 입양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임대아파트에도 독서실과 공부방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위탁가정 선정절차 및 위탁양육절차
위탁가정 신청
- 전화 또는 직접 상담

위탁부모교육 이수
- 의무조항

가정방문조사
- 면담 및 가정조사, 의무조항

위탁가정 적격여부 심사
- 주민등록등본, 이웃의 추천서, 건강진단서, 재산증명서, 소득세증명서 등

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

시군구에 연계승인요청

계약서 작성

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양육

위탁아동 배치
※ 위탁양육 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보호서비스 지원
위탁가정 선정절차
1) 대상가정 유형
- 친인척(부양의무자(부모제외)인 경우)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2) 위탁가정 선정기준
①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
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
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
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을 것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
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3) 지원내용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아래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7만원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상담 제공 등)입양기관은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 제공
가. 부모에게 심리 및 정서적인 상담제공
나. 부모에게 양육 정보 및 상담제공
다. 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라. 그밖의 입양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
가. 기·미아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게 신고 조치 및 아동인계
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부 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탁아동 1만명 넘었다…작년 35% 급증
[한겨레 2005-03-07 19:12]
[한겨레]
양육보조금등 정부지원 소홀 이혼, 실직 등의 가족 해체 위기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다
른 가정에 위탁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처와 지원은 소홀
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가정위탁아동 현황 자료를 내어 지난해 12월 현재 부모의 사망·실직·질
병·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1만198명의 아동이 외·조부모, 친인척,일반가정
에 위탁·양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2003년의 7565명에 비해 34.8%나 급증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수는 2000
년 1772명,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역별 가정위탁아동수는 강원이 156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48명,
경남 1212명, 부산 922명, 경북 849명, 전남 833명, 인천 724명, 서울 696명 등의 순이
다.
정부는 위탁아동 1인당 7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한편 가정위탁지원센
터를 2003년부터 전국 17곳에 설치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위탁아동을 감당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2000년 6만5천원에서 지난해 7만원으로 인상됐을 뿐 올해는 동결
됐다
사건사고] 보조금 노린 위탁입양 '애 잡을뻔'
[한국일보 2004-01-27 19:02]
카드빚을 갚기 위해 월 수십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노리고 어린이 2명을 위탁입양한 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최모(29.공원.부산 북구 구포동)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모 방송에서 아이를 위탁 입양하면 수십만원의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지난해 12월 15일 가정위탁센터에서 6살과 2살인 박모군 형제를 입양했다. 최씨 부부는 이후 아이들이목이 마르다며 새벽에 깨면 ‘잠을 깨웠다’며 마구 때리는 등 한달여동안빗자루, 샤워꼭지, 먼지떨이 등으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최씨 부부는 또 설연휴때 박군 형제를 집안에 가둔 채 고향으로 떠나 박군형제가 이틀간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하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군형제는 머리와 얼굴 등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영양실조 증세와 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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