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질오염
1. 수질오염이란 ?
2. 수질 오염원의 종류
3.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수질 현황
[2] 수질 오염 규제 제도
1) 유역관리법제
2) 물 환경 정책
3) 오염 총량 관리제
[3] 결론
1. 수질오염이란 ?
2. 수질 오염원의 종류
3.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수질 현황
[2] 수질 오염 규제 제도
1) 유역관리법제
2) 물 환경 정책
3) 오염 총량 관리제
[3] 결론
본문내용
기초시설에 대한 기투자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삭감율과 허용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기준치 초과구간은 평균 삭감율을 중심으로 배출부하량이 클수록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욱 많은 삭감을 할당하고, 기준치 달성구간은 배출부하량이 작을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수록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욱 많은 허용을 부여한다. 또한 합리적인 삭감계획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의 불확실성, 수질모형의 정확도, 수체내 조류 이상증식 등의 가변성을 감안할 때 목표수질의 설정시 안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은 안전율이 더해진 삭감율을, 기준치를 달성한 구간은 안전율이 감해진 허용율을 적용한다.
[3] 결론
1) 수질관리의 평가
우리나라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하여 통합유역관리로의 한 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나 아직은 지자체의 여건, 다양한 기초자료 부족, 전문인력 및 조직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기준유량 설정, 배출부하량 산정, 모델링 등을 구현할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및 유역과 하천 및 호소, 수량과 수질 및 생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물질의 순환체계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료구축을 위한 환경기초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염총량관리제의 성패는 제도적 문제점이나 기술부족 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자체의 주체적 의지 및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꾀함과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 및 지자체간의 상생과 상호공영을 위한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2) 현행 수질관리의 한계
하천의 허용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배출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원 수와 규모증가로 인한 오염총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지역수질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농도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기술의 개발도입과 효율개선을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규제 중심으로 면적규제는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를 양산함으로써 상수원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여 계획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냈다.
3) 수질오염의 대책
- 도시오수와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 피해 대책
(1) 각 가정, 각 가축사육장이나 목장, 공장 및 사업장에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도시하수를 철저히 처리한다.
(2) 비오염수와 충분히 혼합하여 관개한다.
(3) 물 걸러대기를 하여 토양의 이상 환원을 방지한다.
(4) 저항성 작물이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5) 산성물질이 유입될 경우는 석회물질과 같은 알카리물질을 시용한다.
- 광산폐수 피해대책
(1) 광산이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제한한다.
(2) 저항성 작물이나 품종을 재배한다.
(3) 석회, 인산, 유기물 등으로 토양을 개량하면 중금속 피해와 산성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3] 결론
1) 수질관리의 평가
우리나라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하여 통합유역관리로의 한 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나 아직은 지자체의 여건, 다양한 기초자료 부족, 전문인력 및 조직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기준유량 설정, 배출부하량 산정, 모델링 등을 구현할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및 유역과 하천 및 호소, 수량과 수질 및 생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물질의 순환체계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료구축을 위한 환경기초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염총량관리제의 성패는 제도적 문제점이나 기술부족 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지자체의 주체적 의지 및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꾀함과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 및 지자체간의 상생과 상호공영을 위한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
2) 현행 수질관리의 한계
하천의 허용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배출물질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원 수와 규모증가로 인한 오염총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지역수질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농도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기술의 개발도입과 효율개선을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규제 중심으로 면적규제는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를 양산함으로써 상수원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여 계획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냈다.
3) 수질오염의 대책
- 도시오수와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 피해 대책
(1) 각 가정, 각 가축사육장이나 목장, 공장 및 사업장에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도시하수를 철저히 처리한다.
(2) 비오염수와 충분히 혼합하여 관개한다.
(3) 물 걸러대기를 하여 토양의 이상 환원을 방지한다.
(4) 저항성 작물이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5) 산성물질이 유입될 경우는 석회물질과 같은 알카리물질을 시용한다.
- 광산폐수 피해대책
(1) 광산이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제한한다.
(2) 저항성 작물이나 품종을 재배한다.
(3) 석회, 인산, 유기물 등으로 토양을 개량하면 중금속 피해와 산성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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