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기존의 저출산 대책
2. 저출산 대책의 종류와 효과
3.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줄어들어야 출산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 보육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좋다.
3.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문제점은 가장 효과가 좋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에 맞춰진데 있다.
이런 문제점은 최근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발표된 ‘새로마지플랜 2010’에도 마찬가지다.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지만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1.26밖에 되지 않지만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은 1.5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의 것들을 보충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실천사항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파트타임 및 탄력근무제를 활성화 시키고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장려한다. 또한 보육시설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 개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을 다양화 시켜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비용 경감대책으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하고 1인 가구 혜택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이 협력해야만 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여러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키워드

저출산,   양성평등,   출산율,   대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