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원리와 특성

소개글

의료보장제도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에 대해서 : 사회적 위기와 사회적 요구

2. 사회보장의 한 가운데 있는 의료보험의 발걸음

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4.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기능

5.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6.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의 연혁

7. 진료비 산출방법

8. 결론적 정리

9.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통합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유럽국가에서 의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의료보험의 제도화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강과 의료보장에 대한 '근대적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의료보장은 기본적인 '시민권'(civic right)으로 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보험의 개념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모든 근대 국가들은 사회보장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유럽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의료보장을 받아들였으며, 사회보장은 움직일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확립되었다. 1948년 영국이 국가공영의료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 NHS : National Health Service)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의료보험은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9.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통합과 관련하여
1)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개념
(1) 조합방식
사업장, 행정구역 등 여건 등이 유사하고 관리가 용이한 집단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
(2) 통합방식
조합방식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현행 분립체제를 지양하여 하나 또는 몇 개의 통합체제로 전환하는 것
2)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1) 조합방식의 장점
1 주민 참여에 의한 자치적 운영
조합방식에서는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우리조합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유도가 쉽고, 그로 인해 다양한 요구를 수렴 민주적 절차로 보다 밀착된 의료보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 조합관리상의 효율성
조합방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조합끼리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급여의 다양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고 운영 경험을 상호 교환, 감시, 절제하면서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3 의료보험 분쟁의 국지화
보험료 인상, 진료비 부당 청구 시 행정처분문제,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합단위로 한정시킴으로써 조합이 일차적 안전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현 복지사회 병폐를 사전 예방
의료보험을 무분별하게 확대 실시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에 의존성이 높아져 나태해지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 조합방식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제도 등을 통해 도덕적 위해를 방지, 의료남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5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
현행 조합방식에서는 조합 내 동질집단끼리 묶어놓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부메랑 효과로 결국의 나에게 돌아올 효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2) 조합에서의 단점
1 사회연대성
조합방식에서는 계층간의 보험율이나 급여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발현시키고 직종간 긴장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사회연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위험분산 제약
위험분산이란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한 개인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보험조직을 통해 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서 다수의 소액부담으로 소수의 고액부담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 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 안정화로 보험관리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3 소득재분배 효과 약화
현행 조합방식에서는 업무 중복으로 관리 운영비의 낭비가 많다. 관리직원 1인당 적용 인구가 피용자 조합에 비해 1/3정도 많고 관리비 중 인건비가 74.5%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 운영비가 피용자 조합에 비해 4배나 들게 된다.
4 자영자의 실제 소득 파악의 어려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하여 자진납부에 의존하는 설정이나 자진납부는 교통편이나 소득원이 부정기적이고 미확정적인 면에서 어려운 설정인데다가 납부능력도 있어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조합의 재정적자
직장이나 공·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노인 의료비 부담이 높은데다가 가입자 전체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아 만성적 적자가 불가피하여 막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3) 통합방식의 장점
1 소득재분배 위험분산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의료보험제도 아래 균등한 건강권을 보장받고 필요한 재원을 능력에 따라 형평 부담함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의료보험제도 실시초기에는 의료이용 수준의 격차도 심했고 소득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2 농어촌 의료보험의 재원조달이 용이
재정통합으로 인한 농어촌의 자금부족금을 재정조성기금으로 확충하고 전체기금으로 의료취약지에 지원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자원의 재분배개념이 용이하게 된다.
3 국민 계층간의 일체감 조성
모든 국민을 통일된 제도 아래서 관리하게 되므로 조합에서보다는 국민에게 일체감을 더 조성시킬 수 있다.
4 조합간 보험율 보험급여의 차등을 시정
현행 부가급여는 조합에 따라 차등급여를 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동등하게 급여함으로 국민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5 관리비 운영 절감
현행 분산되어 있는 조합을 통일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로 인한 관리 운영비의 효과를 얻게 된다.
(4) 통합방식에서의 단점
1 지역간 의료자원, 의료기관 및 의사의 배치, 계층간 의료 욕구가 상이하여 통합시 소득 역전 현상이 가증된다.
2 조세 구조가 자영자보다 피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하면 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켜 불합리성을 초래한다.
3 자영자, 피용자, 생산업 자영자, 서비스 자영자의 소득 차이가 있어 보험이 통합될 경우 합리적 퉁합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4 소득 파악의 정도가 농어민, 자영자, 피용자간의 차이가 심해 보험료율 결정이 어렵다.
5 임금 소득자는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자영자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징수율이 낮아 통합되면 자영자의 보험료 미수금이 지역 노동자에게 옮겨지게 된다.
거대조직의 비효율성 및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를 초래한다.

키워드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   비스마르크,   상호부조기금,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