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분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과
2) 주요 협정내용
3) 파급효과
4) 향후 대응방향

3. 결론

본문내용

경우 개방범위에서 제외
다만,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법개정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음
* 예) ① 국경간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 마련
②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마련
ㅇ 금번 협상타결 내용은 상당부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될 사항으로 예상 문제
점,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예) ①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관련 사전 허용기준 및 사후 감독
② 금감위가 우체국보험 관련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 향후 작업계획
ㅇ 금번 타결된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
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
ㅇ 다만, 유예기간이 있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 예정
*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위탁(2년), 우체국보험의 금감위 감독(2년), 4대 공제의 지급
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3년)
3. 결론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개방과 무한경쟁을 통하여 자국에 이익을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국내 찬반여론이 형성되어 FTA 협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체결된 이 시점까지 찬성과 반대 여론이 서로 충돌하여 맞서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때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앞으로의 효율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한미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동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 무역질서는 물론 무역기회 창출에서도 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이끌어 낸 만큼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EU, 중국이나 그 밖의 국가와도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전개될 개방경제 시대에 대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FTA는 단지 국가간 문을 개방한 것뿐이며 그 국가에 진출하고 활동하고 경쟁하는것은 결국 기업들의 몫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문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물거품이 되며 앞으로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정부도 한국 경제와 산업을 미국시장에 얼마나 제대로 마케팅 하느냐가 중요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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