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범죄의 특성

목차

서 론

본 론
미제사건
미제사건 발생 이유
미제사견 해결 열쇠
-프로파일링
-관련 법의학

결 론

본문내용

사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 약 2,000만 명 정도를 관할하고 연3,000건의 부검을 시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의사는 고작 8명뿐인 실정이며, 남부 분소 및 각 대학 법의학교실의 법의학 교수를 합하여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 불과하며, 검시조사관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검시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면서도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인 적극적 지원이 없이 이들을 양성하고 업무에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변사사건의 검시조사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검시조사관제도는 하루 빨리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수사능력을 가진 수사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의학 및 법의학 교육을 시키거나, 그 반대로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등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사 및 검시 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검시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으며, 변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법의관 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이다. 검시조사와 부검은 서로 따로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변사 사건에서 가장 진실에 근접된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두 바퀴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가 발달할수록 검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 또는 각 지방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알맞은 검시제도를 확립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의 방법으로는 (1)법의관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과 (2)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어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검시를 전담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검시조사와 부검 등 검시업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검시사무소(가칭)를 설치하고 그 장인 검시책임자로는 검시조사관이나, 검시전문의 등 검시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법의관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민선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면적은 좁기 때문에 대도시로부터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0개 주 중 7개 주가, New York, L.A. 등 10대 도시 전부가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현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의사를 법의관으로 하고, 서울 지역의 각 대학의 법의학 교실, 병리학교실의 교수를 비상근 법의관으로 부검을 담당케 하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법의조사관은 우선 연구소의 부검보조원과 지방경찰청의 감식담당자 등을 훈련시켜 충원하며 서울 지역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나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검사가 변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법의학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검찰청이나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시 사무소를 두어 검찰의 책임자가 그 장을 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물론 검시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검시전문가를 부책임자로 하여, 그 장은 미국의 검시관과 같이 행정 및 대외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검시 실무분야는 부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개선된 검시관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나 독립성에는 문제가 있다.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검시의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기법이 과거에 비해 과학화되었지만,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로 더 교묘해져 간다. 지문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범행현장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것이다. 그만큼 사건을 해결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다는 얘기다. 이러한 강력 미제사건들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업무의 부담 없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다시 분석하고 증거를 새롭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과학수사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다. 한 예로 프로파일링 기법과 법의학의 한 부분인 법의 곤충학과 검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초등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현대에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시급한 마당이다. 특히 극악의 범죄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지와 충분한 과학수사의 인력과 장비, 또한 목격자들의 제보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되어 현대 강력범죄의 소탕에 기인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이윤호, 범죄학개론, 법문사, 2002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3
범죄사회학, 윤덕중, 덕영사, 1982
이수정, 최신범죄심리학, 북카페,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2002년 겨울호),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411화 ‘미궁속의 살인 - 미제사건을 푸는 열쇠’ (2007-01-13)
http://www.breaknews.com
http://www.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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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프로파일링,   미제살인사건,   연쇄살인,   법의 곤충학,   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