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의 현황고 문제점

소개글

신도시 개발의 현황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신도시 개발의 정의와 정책적 의의
2. 신도시 개발의 성과
3.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4. 향후 신도시 개발 방향
5.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영국의 신도시
2) 프랑스의 신도시
3) 일본의 신도시

Ⅲ.결론

본문내용

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작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채권 보상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 개발 주체도 공공개발 뿐 아니라 공공/민간 합동, 민간개발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높은 질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설계자 및 개발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매수와 환지의 적절한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녹지공간과 생태지역을 최대한 보전하며, 이런 녹지공간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지 경계를 구획하며, 환경오염의 저가을 위한 기반시설 또한 필요할 것이다.
5.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영국의 신도시
영국의 신도시는 19세기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급팽창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워드의 이상주의적 아이디어에 의해 1903년 레치워스, 1919년 웰윈이 건설되었던 것이 최초이다.
영국의 신도시는 농촌지역에 산업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밀집도시의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퇴락하는 농촌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하지만 런던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족성을 지닌 도시건설이라는 의도한 목적을 당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런던주변의 신도시들은 런던내부의 고용과 산업을 신도시로 유출시켜 런던시내의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약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1970년대를 계기로 영국의 신도시는 모도시의 산업 및 고용을 유출시킴으로서 모도시의 실업과 산업일탈, 빈곤을 야기시켰다는 여론과 인구성장의 둔화,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자원동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기존도시에 대한 재정비와 기능보강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방향 선회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2) 프랑스의 신도시
파리도시권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가 파리권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계획이 자나치게 의욕적이고 개별신도시마다 여러 가지 구조상, 건설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네 라 발레로서 파리의 동부 외곽쪽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건설하였으나 다른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후속적인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권 구조개편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60, 70년대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으로 추진되던 신도시건설사업은 오일쇼크이후 경제퇴조와 함께 힘을 잃게 되었고 계속 성장하리라던 파리지역의 인구도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므로서 신도시건설에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일본의 신도시
일본의 경우 1950년대 들어서 도시집중이 심해지고 대도시권의 주택수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가가 급등하였다. 50,60대 지가상승은 도매물가지수의 6배에 이르는 등 대량의 택지를 공급하는 일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대규모 택지수요를 공급하면서 나타나는 부실공사나 위험성을 가진 택지조성사례와 함께 용지취득에 어려움과 소규모단지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모슨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규모 단기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대도시주변에 무질서하게 집중되건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고 철저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일단 다장 긍정적인 평가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각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방분산정책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시의 확산을 초래하여 인구유이블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매장문화재 발굴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신도시 개발의 추진속도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Ⅲ.결론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해서는 안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발해야 하는 쪽으로 정책이 기울었으며, 얼마전에는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이 나오기도 하였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여러 가지 대안중에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만호 건설당시 집값이 하락하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신도시는 계속 개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개발하는 것은 안되리라 생각한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문제점도 나타내었다. 이런 문제점을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 있다.
첫째, 일단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을 준비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토지의 조기분양 들을 위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셋째, 개발이익이 입주자 혹은 지주에게 과다하게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도시환경의 질을 한차원 더 높여야 하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정형을 제시해야 한다. 개발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더라고 보다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섯째, 간선기발시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은 개인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도시가 항상 장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다.
■ 참고문헌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신정철, 김상조, 국토개발연구원, 1998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배순석, 국토연구원, 2000
「수도권 신도시 종합평가분석 연구」, 신경철, 한국토지공사, 1997
「도시정보 통권 222호 “국토난개발의 제도적 개선방안”」, 노태욱,박현주외, 대한국토·대한도시계획학회, 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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