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반대

소개글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금융산업 현황 및 쟁점사항

2.FTA 금융시장 개방 반대 논거
1)거시경제적 측면
-경제적 종속성
-외국인직접투자 불투명
-서비스무역창출효과 불투명
-무역수지적자의 가속화
2)금융서비스 문제점
-Positive환경을 Nagetive환경변환
-은행의 민영화
-상업적주재의 포괄주의허용
-국경간 거래허용
-신금융서비스 개방

3.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총 대출 잔액에서 보면 거의 Zero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사실상 중소기업대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개인소비자대출에 대한 여신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수익성위주의 영업형태를 국내시장에 더욱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 사실상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외국환거래와 파생상품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지만, 본점자본금을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영업한도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공공성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며 외국환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4) 국경간 거래의 개방- 포지티브방식의 개방 발표
한국은 국경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가 전무한 상태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국가의 감독당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의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재경부와 외교통상부가 밝힌 대로 법인투자자에 대한 거래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투자자나 소비자를 위한 국경간 거래는 홈쇼핑 등에 의한 고객유치 판촉행위를 제외하고, 예금수취, 신용공여(대출 등), 펀드상품 등 각종의 상품을 금융기관이 직접 판촉하는 형식의 국경간 거래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입니다. 한미FTA 경우 초창기부터 제공국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처음에는 이용국가의 규제방식을 따르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제공국가의 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경간 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운영위험, 평판위험, 법적위험, 유동성위험, 국가위험, 외환위험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과연 이런 각종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감독방법의 혼란으로 국내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지의 외국금융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므로서 국내시장이 급속도로 그들에게 잠식되게 됩니다. 조달금리를 무기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내놓으면 누가 그런 수신상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내 소비자의 부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자금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증대되며 상시적인 유동성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5) 신금융서비스 개방
우리나라가 최근 맺은 호주, 싱가포르, EFTA간의 FTA에서는 아직까지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 FTA에서는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면,
첫째, 원화가 국제적 결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은행들은 통화파생거래에 당분간 매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규모에서도 미국의 거래규모는 한국의 170배입니다.
둘째, 열거주의에 근거한 한국의 법체계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법체계로 인하여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FTA 상대국의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출시될 가공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와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불이익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구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번외 : 마지막 한마디
가장 문제는 우리가 소고기나 쌀 같은 부수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는 동안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거대 자본에 농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돈을 버는 방식은 상품을 수출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화폐로 그들이 얼마든지 찍어 낼 수 있는 종이 인데 그러한 종이로 그들은 물건을 삽니다. 화폐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달러는 미국이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미국은 그러한 종이를 물건을 삼으로서 세계에 잔뜩 뿌려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달러가 통용되는 장악력을 늘리고, 그들의 달러로,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어갑니다. 자동차를 1년간 판 순이익을 넘는 돈을 론스타는 한방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금융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거대자본의 후려치기는 일 년 에도 수십 회 이루어 질것입니다. 쌀이나 소고기의 문제는 원산지 표시만 정확히 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산지 표시와 유통을 확실하게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싸게 수입산 을 먹을 수 있고, 확실하게 국산임을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이 개방된다는 것은 100억을 가진 사람과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포커를 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판) 이 못가서 대공황상태(개털)이 될것입니다.
참고문헌
서윤석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 분석”(2006)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손해보험 2006년 5월호』
신용상
금융주간 브리프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 금융 브리프』vol.15 10호, p12-16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 경제연구원』
이한진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9)
장화식
" 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이혜영
"한미FTA와 투자" 『경향신문』경제칼럼
그 외 각종 자료 얻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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