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및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과 종속이론

소개글

자본주의및 사회주의 경제발전 이론과 종속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체제의 정의와 분류
1. 경제체제의 의미
2. 경제체제의 분류기준

Ⅲ. 자본주의 경제체제
1.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
3.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Ⅳ. 사회주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념
2.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발달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

Ⅵ.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교

Ⅶ.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는 수직적 의사소통으로 시간낭비가 많고 경영정보전달에 착오가 클 수 있으며, 융통성이 적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3. 두 체제의 장단점
경제 체제란 끊임없이 전개되는 경제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말한다. 오늘날 경제 체제는 경제의 기본 문제를 놓고 세계적으로 크게 둘로 갈라져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며, 개인과 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한 경쟁적 경제 활동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개별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수행할 때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즉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전제로 국가가 계획경제의 주체로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체제다. 자본주의체제는 사적인 이윤 동기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 창의성과 체제의 활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장 가격과 사적 이윤동기가 생산 활동의 주축이 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만성적인 실업과 불황을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유 방임적 가격 제도와 시장 경제 체제에 정부의 통제를 더함으로서 시장 경제 와 계획 경제를 어느 정도 절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자본주의)체제와 계획경제(사회주의)체제의 비교
자원의 소유권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사유(私有)
공유(公有)
조정기구
개별경제주체
계획당국
경제활동의 동기유인
가격
명령, 지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함
특징
-사유재산인정
-자유경쟁주의
-영리추구인정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유화
경제의 기본문제 계획에 의해 해결
이윤동기 부족
장점
-모든 국민에게 일한 의욕을 줌
-창의,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 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소득분배의 형평성
<인위적인 배급제도에 의한 분배>
단점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
근로의욕 상실(생산능률 저하)
보완책
소득 재분배 정책
(누진세 적용,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개방과 개혁의 정책)
Ⅶ. 결론
우리는 자신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한 가지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 경쟁은 나쁘다는 생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에 시장경제가 있고 시장경제의 핵심에 경쟁의 룰이 있다. 그러기에 경쟁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려 들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시장경제(자본주의경제)를 부정하게 되면 자본주의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자신의 노력이 없이 남의 노력이나 도움으로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경쟁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과 통한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들은 경쟁 없는 이상향을 그려 왔다. 그러나 실상은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있을 수 없고 건강한 사회를 세워 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과 놀고먹는 사람을 똑 같이 대우하자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퍼지게 되면 사회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창조력이 무디어지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나갈 동기가 사그러 들게한다. 물론 경쟁은 누구에게나 힘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누구에게나 강제로 경쟁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경쟁에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이 경쟁에서 얻어진 만큼만 누리면 된다. 우리는 시장경제(자본주의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반대되는 체제가 계획경제 체제(사회주의경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계획경제 체제이다. 지난 100년간에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참혹 할 만큼 실패하였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였던 자분주의 사회가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시장경제 이외의 대안(代案 Alternative)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시장경제를 비도덕적이고 사회악을 조장하는 체제인 듯이 규정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 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만 더 부자가 되게 하여 주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의 체제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런 인식이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사회에 돌리려 든다. 심지어 지식인들 중에 시장을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여야 자신이 지식인다운 것처럼 그릇된 사고를 지닌 지식인들도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개인들이 성공의 길로 나가게 하고 사회와 국가가 번영으로 나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획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도 분권화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인 혼합체제를 향해 상호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추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역사적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설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1994.
-윤석범 외 5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경사, 1989.
-공병호 ,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자유기업센타
-정윤형,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4.
-이효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 또하나의문화 출간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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