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중립적)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중립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3.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4.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5.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
(농업기본공사와 환경단체의 입장)
1. 수질문제
2. 경제성 문제
3. 갯벌의 가치 평가
4. 중단 가능성 문제
5. 향후 대책

3)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2, 환경영향평가
3, 정책결정의 투명성

Ⅲ. 결론

본문내용

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대신 현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새만금사업이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경제성과 ‘비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새만금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애써 배제된 채 방조제를 쌓으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환경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만약 새만금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어민들은 이미 지급 받은 보상비를 반환해야 하며 농지분배를 기대한 농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동강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환경영향평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관계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기여해왔다기보다는 개발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시행 전 환경평가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3. 정책결정의 투명성
정부가 이달 말 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에 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이미 사업 강행 쪽으로 정책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운명'이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정부가 1년 4개월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토론에 부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양측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각자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무엇보다 '공사재개' 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부관료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Ⅲ. 결론
TV에서는 대부분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금 와서 다 허물어버리는 것도 그렇다고 대책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최근에 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떠들썩해진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아무튼 잘 마무리 되서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

키워드

새만금 간척사업,   찬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