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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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Ⅲ.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본문내용

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다음 <표 2> 와 같다(령 제20조)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나. 통일호. 비둘기호
다. 수도권 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 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7.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8.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50 이상
<표 2>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비고 :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2항).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도 않고 노인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경로우대시설의 이용방법
경로우대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 도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규칙 제8조).
6.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5조).
7. 치매관리 노인재활요양사업
(1) 치매관리사업
1) 치매연구 관리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규칙 제11조).
①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②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③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④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⑤ 재택치매관리사업
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1항).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규칙 제12조 제2항).
①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②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③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④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
⑤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⑥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치매상담전문요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12조 제5항).
(2) 노인재활요양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규칙 제13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8. 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비용의 수납 청구(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5항).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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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著 /파주 : 양서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등]저 / 파주 : 양서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 김훈 저 / 서울 : 학지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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