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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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다.
이에 반대로 부분적 경쟁에 따른 전력 수급 계약은 발전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이 소비자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즉, 발전 사업자는 일정한 투자보상률에 따라 정해진 전기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풀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발전 사업자가 더 낮은 발전 가격을 입찰하게 되면 전력을 팔 수 없으므로 효율성이 증가했을 경우 이를 입찰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그 효과는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쟁이 주는 효과이다. 전면적 경쟁의 또 다른 효과는 수직적 분할에서 나온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통합된 전력사업자가 개별 사업자로 분리되면 이제까지 한 회사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오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통합된 전력사업자의 배전ㆍ판매 부서는 발전 담당 부서에 전력을 싸게 공급하라는 압력을 주는 경로가 없다. 그러나 전면적인 경쟁체제에서는 배전판매사업자는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를 찾아 쇼핑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수직적인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자는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쟁압력은 사실 반대방향으로도 적용된다. 높은 요금으로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훌륭한 마케팅과 고객관리로 잘 판매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배전판매사업자를 찾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효과는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이 시작된 90～97년 사이 전기요금 실질수준이 18.4%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2～97년 발전시장 가격이 40%가량 떨어졌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93년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이 9.2%,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요금이 39% 떨어졌다. 독일에서는 98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는데 대용량수용가는 30%, 일반소비자는 10%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행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한전 노조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나타났던 효율성 향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효율성 제고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쟁구조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자율성과 재원조달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해 경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적 규제기관 역할이 강조돼야 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개편과 민영화 전 과정에 사업자, 투자자, 소비자가 가질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력산업의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추세 및 선진국의 권유에 따라 수직독점적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 내부경영에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력산업은 다른 공공재와는 다른 국가 기간산업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공공재를 여러 선진국 및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가, 공기업보다는 민영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구조개편은 본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효율성 문제, 전기요금 문제, 공급안정성 문제 그 밖에 배전분할문제, 민영화 문제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 발생요인이 산재하여 있다. 이렇듯 완전한 준비 없이 많은 문제를 갖고 출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국가를 위한, 공기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산업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구조개편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더욱 높아 질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전력시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수직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내부경영혁신을 통한 전력산업 개혁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 3자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발전부문 분할로 인하여 수직통합체제는 붕괴되었다. 다시 원상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전부문과 같이 송배전을 분리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각 부문을 공기업으로 유지한 체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용하고 부문별 경쟁을 도입하면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시장위험부담감소, 공급안정성 확보 등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편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간, 각 부문의 철저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여 바람직한 경쟁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철저한 자율경영 없이는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없다.
둘째, 단계적 규제완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제 3자의 발전송전배전시장의 진입 허용 및 배전회사 민영화, 민간기업의 전력산업 접근을 허용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위험부담이 적은 배전회사의 단계적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에서의 전력산업의 변화를 주시하고, 분리된 공기업과의 경쟁으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조성되고 완성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적합한 전력산업 모험 확립 일정이 정해진 구조개편, 과시적인 구조개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력산업 모형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에 의하여 순리대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산업의 큰 갈림길에 있다. 발전부문 분리로 이미 수직독점체제를 벗어났고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전력산업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잇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시작했던 간에 시작점을 넘어선 지금 전력산업은 우리의 지리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특성, 사회적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계 각 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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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조개편,   전력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