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소개글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민주성
2. 능률성
3. 합법성
4.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
(2)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3)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과 내용
(4)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정부개입
(5) 사회적 형평성에 한계
(6)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정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5)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며 겪게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역차별 의문제, 행정의 비대화로 인한 작은 정부와의 상충, 개인의 선택권 박탈과 형식적 민주주의 조장, 사회적 형평성 개념의 모호성, 후진국에서의 적용곤란 등이있다.
6)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고용차별의 철폐와 대표관료제의 확립, 시민참여의 증대, 공정한 가치의 배분, 엄격한 법의 적용, 빈곤대책의 수립, 약자의 이익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차별의 철폐는 여성할당제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고용에 있어서 개인의 인간적인 특성, 즉 인종이나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적으로 평등하게 고용되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며, 특히 여성 또는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말하며, 시민참여의 방법은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정책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게 하는 것 이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행정이념이란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행정이념이라고 하였으면 거기에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형평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들은 민주성과 대응성, 민주성과 공익성, 민주성과 합법성의 경우처럼 서로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여기서 형평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까닭은 리포트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갈수록 증가하는 빈부격차와 복지문제등 사회적형평성이 행정이념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이념이기 때문이다.
행정이념에 있어서 행정가치를 형평성의 중심으로 한다면 그와 부합되는 능률성이 문제시되지만 행정이념이란 시대와 역사 정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행정이념들을 조화적으로 추구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행정이념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형평성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철학,   행정이념,   사회적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