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정책집행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절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2. 국민연금정책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2절 불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응과 불응의 의미
2. 불응의 원인
1) 정책요인
2) 정책대상집단 요인
3) 정책관련집단 요인
3. 순응확보방안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례분석
1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현황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
3. 타국의 국민연금정책과의 비교
2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정책요인의 문제점
2. 정책대상집단 요인의 문제점
3. 정책관련집단의 요인의 문제점
3절 국민연금제도문제점의 해결방안(순응확보방안)

Ⅳ. 결 론
1. 내용요약 및 결론도출
2. 연구의 한계
3. 발표를 준비하며

본문내용

안]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노후 소득 보장 체제는 국민연금을 정액부분(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개인계정)으로 나누는 이원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를 통해, 국가의 역할은 약한자를 보듬는 데에 치중하고(기초연금, 최저보증연금), 개개인의 노후는 알아서 대비하게 하는(소득비례연금)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낸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신의 노후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많은 노인분들께 약소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 중 9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나머지 10%의 수혜자도 평균 17만원 정도밖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가 실시될 경우, 노인층의 100%에게 월 15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약 3조3천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굳이 공단에서 할 일은 별로 없게 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기타 불필요한 공기업을 개혁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 시스템(연말마다 보도블럭을 들었다 놨다 한다던지, 구청 청사를 호화찬란하게 짓는다던지, 필요도 없는 지역에 국제공항을 지어 흉물을 만든다던지)을 개혁하면 얼마든지 추가 국민 부담 없이 제도를 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층 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고소득 노인층에게는 기초 생계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도입 의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산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이 필요없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기초 연금에 소요되는 재원도 줄일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추가 국민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매 해 그해의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잠재적 부채로 인한 시한 폭탄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국가에서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가의 역할은 민간 기업들의 관리 감독(책임준비금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지, 기금의 운용내역을 고객(가입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하는지를 감독 등)으로 축소하고, 민간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주관 연금을 민간 주관 연금으로 이양하고, 국가의 역할은 [기초연금]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저의 견해를 정리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처음 예상했을 때보다 내용이 무척 길어졌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행정부에서 사회보장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을 일부 민영화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 등을 보았을 때,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면,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면서 국가 재정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이지요.
2. 폐지가 아닌 현행 제도의 수정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
-> 첫 번째 질문의 대답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력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화]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달랑 [국민연금] 하나만 있지요.
첫번째 질문의 대답 중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굳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원화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만, 유독 스웨덴이 이원화된 제도를 운영중이다가 일원화된 제도로 전환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는 매우 다르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니 스웨덴의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칩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연금, 이렇게 바꾸자]와 [박동석]씨가 쓰신 [고령화쇼크]입니다. 세계 각국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좋은 책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의 내용
질문자 : ooo 반대! 국민연금홈페이지 http://antinpc.liso.net/의
[자유게시판] 난에 질의
답변자 : antinpc (반대! 국민연금홈페이지 운영자)
작성일자 : 2006. 5. 22
응답일자 : 2006. 5. 24
Q: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정책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던 중 국민연금의 심각성이랄까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비록 제가 학생이라서 국민연금과는 직접적인 관심이 없다고 할 지라도
언젠가 저도 국민으로써 연금을 내야 할 때가 올테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다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개선방향은 없을까요,
많은 이런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폐지하는게 최선의 방향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국민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같은 게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드는 것이 첫째인것 같고, 현재의 요율보다 대폭 낮추어[대략 3%정도] 기초적인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그 이상의 노후는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키워드

국민연금,   정책집행,   순응,   불응,   해결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