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목차

1. 서론

2, 환경기초시설 정의 및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2)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성남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1) 사건의 발생과 진행
2) 사건의 각 주체의 입장

4.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지역 이기주의
2) 중산층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발생 - 신도시의 특성
3) 계획과정의 불투명성
4) 기술적 요인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대처능력 부족
5) 정치적 원인 및 중재자의 역할 부족

5. 해결방안
1) 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하에 해결방안 모색
2) 지방자치단체간의 특수성 고려한 해결방안 모색
3) 지방자치단체간 협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
4) 공무원의 기술적 능력 함양
5)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중재기능 강화

6. 분쟁해결의 국내 및 국외 사례
1) 국내 성공사례
2) 국외 성공사례

7. 결론

본문내용

브르클린 지역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소각장 건설을 지지하는 측(뉴욕시 위생부)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해결을 위해 뉴욕 과학아카데미의 기술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부측 대표들이 공개토론 했다. 여기서 기술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정부의 평가위원회가 소각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요건을 강화하고 발암물질 발생을 줄이는 조건으로 소각장 건설승인하였다. 갈등의 중심이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되면 해결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 중재자의 역할도 다분히 제한적이게 된다.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9) 주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해결
일본 고베시는 1973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승인후 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회, 시설견학회 등 개최했다. 74년말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시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에 들어갔다.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구자치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재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기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시의 공사 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하였다.
최종합의사항은 ⅰ) 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 ⅱ) 소각시설 굴뚝의 높이, 위치, 질소산화물 최저배출에 대한 최대한 배려, ⅲ) 시와 주민간에 공해방지시설, 시설운영 등에 대한 환경보전협정을 체결하여 주민권리 보장 등 이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1977년 2월 공사에 착공하였다.
7.결론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은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려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의 대립을 가져왔다. 위에서는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수처리 시설을 승계하려하지 않은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은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과 맞물려 대립하였다. 이것은 개별 주체 간 단순한 이기주의 문제를 넘어 소위 ‘대의’라 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고취해볼 문제라는 데에 의의가 크다.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은 악취문제, 부동산 값 하락과 같은 실질적인 손익부분과 연계되어 있어 그 고착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소유권 분쟁은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의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분쟁은 크게 5가지 문제점을 함의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신도시 특성상 중산층의 이기주의, 계획과정에서의 불투명함, 기술적 요인에 대한 사전설명 및 대처능력의 부족, 중재능력의 부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환경기초시설 유치에 관련된 극심한 이기주의를 비춰주는데 한몫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 분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주민의식이 변화하며 보상을 강화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적절한 지점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본지에서는 지단체간의 협력, 단체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하의 해결방안 모색,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중재기능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로 공공재의 성질을 띤다. 이는 지단체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바이다. 이 협력에는 지방간 특수성의 함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협력은 정책 결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보여줌으로써 유지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활용이나 단체를 결성함으로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물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 함양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자의 중재기능은 이익에 관련된 대립의 중립지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이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는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 분쟁 역시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주민, 중재자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구미동 하수처리 시설’ 분쟁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이익이 관계되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특히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환경관련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그 연계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해결의 난항을 겪어 왔다.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혹은 정책수립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이익 다툼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보상책 마련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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