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1. FTA의 정의 및 필요성
정의
필요성
FTA의 내용

2.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적적인 영향

3. 불신만 키우는 한-미 FTA 영향 평가

4. 한·미 FTA 효과 보고서 불신

본문내용

라면 전체 농업 생산액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협상대표와 농림부장관이 한·미 FTA 타결 직후 농업 분야에 대한 ‘혁명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미 FTA 반대 진영은 이달 말쯤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논쟁 접근법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숫자를 놓고 논쟁하라고 권고한 것도 효과분석이 정확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효과분석 논쟁이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길 기대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공 동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처음 나왔다.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철폐,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노사 상생(相生) 기반 확충 등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농업 등 취약 분야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또한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우선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근본적인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확충, 개방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산업 간 이동촉진 대책이 절실하다 . 이들 산적한 과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跳躍)할 수 있는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그 때는 정말 우리 경제의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출처
네이버 뉴스 - 국정브리핑
서울신문 - 사설, 오피니언
경향신문 - 사설
문화일보 - 사설

키워드

한 미 FTA,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