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사회과학]현대 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하여-국제정세속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치학＊사회과학]현대 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하여-국제정세속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외교의 의의와 현 시점
1.외교정치의 의의
2.한국외교의 현시점

Ⅱ.국제환경의 변화속의 한국외교
1.경제요서의 중요성 증대와 경쟁적 공존 양상의 심화
(1)경제문제의 정치 변수화 가속
(2)무한경쟁 심화
2.세력분포의 변화와 일 강대국 간의 각축의 지속
(1)강대국간 역할관계의 변화
(2)지역화 추세 확대
3.상호의존의 심화와 국제질서 관리상의 유동성 증대,
(1)추국가적 위협의 증대
(2)세계경제의 단일화 가속

Ⅲ.한국외교의 문제점
1.국제경제의 가속화
2.강대국의 주도적인 세력분포
3.법국가적 위협의 증대
4.외교기술의 부족
5.북한과의 냉전구조와 대북정책의 실패
(1)북한과의 대립
(2)대북정책의 허점
6.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7.한국외교의 자주성 상실

Ⅳ.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1.한국외교의 목표
2.한국외교의 과제
(1)복합적 불균형성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안보 역량의 강화
1)안보개념의 확대
2)국가 경쟁력 강화
(2)구조적 부정합성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세력균형의 추구
1)지정학적 균형 추구
2)지정학적 균형 모색
(3)전환기적 부정형성의 대두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주권의 재정의
1)협력ㆍ예방외교의 추진
2)세계화의 적정관리
(4)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의 정립
(5) 4강 외교의 강화
(6)동북아 소 다자주의 활성화 및 다자아보협력체의 확립
(7)보편적 가치의 수호
(8)한국의 인권외교 과제
(9)전 지구적 환경위기의 대처

Ⅴ.글을 마치며-한국외교의 향후 방향

Ⅵ.참고문헌
1.단행본
2.참고논문

본문내용

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일 것이다. 성공적인 인권외교정책을 위한 국내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달중 저ㆍ유재건 편저, (21세기)한국의 외교정책 - 21세기 동북아와 한국의 외교, 나남출판, 1999. pp.535-536참조.,
(9)전 지구적 환경위기의 대처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국제안전보장 및 세계경제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3대 현안문제로까지 부상하였다. 1992년 라우회담 이후 범세계적 차원이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에 공적개발원조금(ODA)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주도권 행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국의 ODA/GNP 비율은 극히 적으며, 환경관련 ODA 원조액은 전무하다.
현재 한국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개도국 원조의 확대, 환경의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없는 외교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ODA 원조액 중에서 환경관련 지원액의 비중을 늘려나감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신화 저ㆍ유재건 편저, (21세기)한국의 외교정책-‘환경안보’ 한국외교의 새의제, 나남출판, 1999, pp.494-495 참조.
Ⅴ.글을 마치며-한국외교의 향후 방향
지난 50년 동안 한국 외교는 편향성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으로, 단순성에서 다차원과 다변화의 방향으로 그 내용과 폭이 전환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 외교 행태에 재편성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미일변도적인 외교 행태, 안보중심의 외교접근, 가식적 실리위주의 경제외교, 북한과의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외교 등의 문제점은 많은 부분 수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자주적이고 보편적인 외교철학의 기조 아래 재수립되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정책의 목표와 기조, 그리고 철학적 기초와 원칙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재수립하여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일은 잘못하면 혼란과 비효율성만 야기할 수도 있는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환경인 세계질서와 동북아 국제질서는 점차 피아 구별이 어려워 단순외교로는 풀기 어려운 복합구조로 변모하고 있어 자주적인입장에서 적응하지 않고는 국익의 수호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자존외교’의 철학적 기조와 정책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재수립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외교 능력을 뒷받침해 나가는 문제인 것이다.
원래 정책이란 동기 및 구상의 순수성과 당위성 못지않게 오히려 효과적인 결과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외교정책의 경우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그동안도우 단순히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외교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익마저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자존외교’도 외교능력의 구성요소가 되는 군사능력, 경제능력, 정치 및 행정능력, 국민의 국제화 능력 등에 대한 고려와 이를 토대로 한 외교 전략과 정책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의지의 천명이나 구호보다는 외교수단으로서의 능력에 기초한 정교한 외교실천 전략만 ‘민족자존외교’의 관건인 것이다.
또 외교능력으로서의 행정력은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의 효율성 문제로 귀결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ㆍ안보ㆍ통일관련 정부부처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외교안보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외교통상부의 신설을 통해 외무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 왔다. 실질적인 정책협의나 조정, 목표의 우선순위의 결정과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창출할 수 없는 제도라면 그것은 효율적인 외교체제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달중, 앞의 책, pp.535-536참조.
이제 ‘민족자존외교’는 냉정구조를 해체하고 통일한국을 열어가기 위한 당연한 방향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민족자존외교’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만큼 시작부터 지나친 의욕이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철학적 기조를 다지고 정책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면서 풍랑과 암초에 대한 위기관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풍향과 조류ㆍ를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읽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의 능력기반이 되는 내적 합의를 형성하고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통일 한국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인 방안일 것이다.
끝으로 동북아시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간의 역사적 반목과 대립ㆍ불신관계로 인한 정치적 갈등, 외교적 마찰 및 무력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체제 구축과 구체적인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국가 간의 공동노력이 역내 신뢰구축을 조성하고 나아가 동북아안보와 평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Ⅵ.참고문헌
1.단행본
김달중 저ㆍ유재건 편저, (21세기)한국의 외교정책 - 21세기 동북아와 한국의 외교, 나남출판, 1999
박치정, 생활정치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이근, 21세기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이신화 저ㆍ유재건 편저, (21세기)한국의 외교정책-‘환경안보’ 한국외교의 새의제, 나남출판, 1999
유영옥, 한국외교관계의 이해, 홍익재, 2006
최동희, 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정책,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4.
2.참고논문
이동휘, “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외교,” 신아세아, 제7권 제2호(2000. 6)
편집실편저, “한국외교의 과제와 한미동맹의 전망,” 외교안보관련 최고 의사결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통권 제27호(2003. 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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